연좌제는 근대시대 이후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우리 나라는 취업이나 공무원이 되는길을 막았죠
그게 법적으로 이러한 연좌제 성격의 처벌이 사라진게 1980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생각해볼게..
박정희 전대통령 형 박상희는 남로당간부로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합니다. 박상희씨가 진성 빨갱이라고들 하시는데
월북한 가족 혹은 친척들은 사회진출에 불이익을 받은게 1980년까지 입니다. 근데 왜 박정희 전대통령은 형이 빨갱이인데 본인은 연좌제에서 벗어나있는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연좌제식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법적으로 폐지시키지 않았을까요?
내로남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