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권리 아닌가요? 의무가 되면...좀 독재같은데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그 상위에 있는 국가존재의 이념으로 삼는 항으로 인해서.

의무보단 권리가 우선이죠

네 의미는 알았습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나라는 있습니다. 법규라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니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되면 문제 없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범법행위는 법에 따른 것이지 자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죠.

굳이 헌법이 문제라면 개헌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자는 건 아니지만 신성불가침의 원리처럼 말씀하셔서 그냥 적어봅니다.

실제로 적용중인 나라의 건국이념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인가요?

그 국가이 헌법상 공화정인가요?

자유민주주의인가요?

그리고...사회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헌법상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단어를 지우지 않는이상 불가능합니다.

이미...한번 판결 난겁니다...해당 판결을 뒤집기 위해선.

판결의 근거를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헌법소원은 개인이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로 만들어 놓은 벌금제도따윈......

일개 개인이 뒤집을수 있습니다....

단 한명의 불만을 가진 사람만 있다면요....다수결 원칙따윈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건 옳지 않고 그릇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야.. 정치집단이 집권정당성을 높이려는 인위적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투표불참자에게 벌금먹일려고

자유민주주의국가란 단어를 개헌으로 바꾸자는 대목에선 웃고 맙니다.

정치판단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강제하는건 안좋을것 같습니다.
투표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제가 소크라테스를 좋아해서 항상 소크라테스 얘기를 꺼내는데...
이 양반이 반민주주의자였지요.
그 이유인 즉슨, (직접)민주주의라고 정치고 행정이고 암것도 모르는 애들이
자꾸 뭐한다고 나대니깐 이 양반이 나름 철학자로서 우습게 보였던거지요.
투표도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관심이 있고 어느정도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무조건 강제하다가는 정치행정의 질적 후퇴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그래요.
투표라는 것이 자기가 그 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엔 자기 표에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되버리죠.
또한 정치를 잘 아는 경우에도,, 자신의 투표행위에 있어 무효표와 기권에 각기 그 의미 차이를 둘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이쪽 저쪽 어느쪽을 선택할지 판단하기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안했다고 벌금을 물리거나 투표했다고 돈을 쥐어준다는 식의 제도는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시대는 시민계급만 정치가 가능했죠.

근대 민주정도 전국민 투표는 진짜 얼마 되지 않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대이기는 합니다.

어느정도의 지식이란게 좀 애매하긴 하죠. 지식수준으로는 제한하면 유권자수가 반으로 줄어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투표 강제하자 식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보길 원하는 쪽에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하는 말들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개인적으로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가 맞으나, 권리의 성격이 좀 더 크기 때문에(투표권 확립과정을 보면 아실수 있죠-시민혁명)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에게도 투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