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에 성명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내에서는 가장 진보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가 2008년에 내놓은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보고서를 보면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소득 최하위 10% 계층은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간 414만원의 복지혜택을 받은 반면 최상위 10% 계층은 842만원의 복지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복지 중에서 교육복지와 건강보험 복지, 그리고 공적연금 복지 등 보편적 복지 비중이 유난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림] 계층별 교육 및 복지 수혜액 (단위 : 만 원)

 

미디어오늘 (펌)   보편적 복지을 옹호한님들은 진정 서민을 위해 옹호하는 것인지 본인 이기주의에서 발호하는지 생각들을 함 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