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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가 처음으로 판매된 것은 1994년 11월. 살균제가 판매금지된 것은 14년 뒤인 2011년 11월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하다고 판정한 것이 2011년입니다.
마치 지금 정부의 책임인 듯 얘기하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문제고 최종적으로 이명박 재임기간인 2011.11월에 판매 금지 된 것을 가지고 현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친 더민당(민주당, 열우당, 더민당, 국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취임이전에 판매금지된 일이니 책임소재 또한 후속조치의 문제이지 원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14년간에 걸쳐 일어난 일이라 피해자측이 어떤 제품에 의한 것인지 입증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피해자의 치료, 생활보호 등의 문제는 시급합니다.
세월호, 가습기 관련해서 한 500명 죽었나요? 5만명이 죽어도 대구/경북은 새누리당 찍어줄겁니다.
대구/경북은 답이 없고 부산/경남이 이제는 조금씩 정신차리고 있는데 예전 김영삼때처럼 민주화에 앞장서주면
새누리당 같은 쓰레기 무리들은 우리나라에서 20%이상은 절대 얻지를 못함.
그 20%도 언론/방송 통제하는거 정상화 시켜서 제대로 역활을 하면 대구/경북에서 밀어주고 친일파 + 대기업같은 기득권들이 가세해도 많아야 15%정도의 소수 무리들로 끝~
개인적으로 민주를 왜 했는지 몰겠네요.좋아진게 하나도 없는데..김영삼의 문민정부부터 나라가 거덜나기 시작했는데 아니었으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중산층이 육성되고 빈부격차도 덜했을겁니다.뭐 좌파논리로는 이전의 잘못된 경제정책들로 쌓이고 쌓이다 김영삼때 터진것이다.어쩌고 하던데..ㅋ..김영삼때도 6.7프로 때의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을때였고 겉멋이 들어 헛지롤 하다 국가부도를 처맞은거죠.왜냐하면 국가부도는 경제의 내실에 문제가 있어 그런게 아니라 단기성자금으로 나라를 거덜낸것인데 oecd에 가입한걸 업적으로 삼고자 무리하게 시장을 연결과죠.노태우때는 9프로 성장을 하던 시대였어요.나아진게 뭐가 있나요.인권..당시의 보통사람들이 이 인권에 대해 구애받았습니까.정치인들이나 시위하는 학생들은 민주화된 나라에서보다는 괴로웠겠지만 일반시민들은 별차이가 없었죠.그대로 주욱 이어져서 어느정도 중산층이 형성되고 국민적인 성숙도가 민주화를 받아들일수가 있을때 했어도 충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겐 어떨지 모르지만 후손들에겐 그게 훨 나았을겁니다.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민주.민주.어쩌고 그게 만능인것처럼떠벌이며 그것으로 모든걸 합리화하려 드는 정치인들을 보면 역겨워요.그래서 그 이후에 뭘 했는지..김동길.전원책.김지하..이네들도 민주화를 위해 온갖 고초를 겪었죠.하지만 그들은 지성인으로써 할 수밖에 없는 사명감과 그 시대의 국가적인 방향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자신들의 행동도 옳았고 국가의 지도자가 할수 있는 방향도 옳았다고 하죠.이런 모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박정희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하질 않습니까.그럼 그 이후의 운동권은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국가의 발전과 민주화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그냥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행위만 정당하게 몰아가는 그런 모습뿐이 안보이니..그것도 정말 투쟁한게 아니라 파출소 몇번 들락날락 하고 민주화그래야 힘을 받던 시대에 제대로 처신한..엄혹한 시절의 진짜 민주화를 한 이들은 정치권에서 안보이니 하는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서로의 입장에 따른 당위성만 강조하면 세상에 합리화 하지 못할 사건 이나 부정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옳고 그름의 잣대를 그 비판의 당자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잣대로.. 저 사람입장에서는 저게 옳고 이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옳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것 자체가 사회의 질서와 보편성 그리고 안정성을 해치는 시각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국가가 탄생할때 부터 헌법의 가치를 따르겠다고 선언한 입헌 공화국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 또 이나라가 입헌공화국으로 존재하는한 불변할 근본입니다. 민주라는것은 그 헌법 1조 1항에 명시하고 있는 근본중의 근본이고 좌우를 떠난 절대 공유적 가치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정당화 할수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게 되는것입니다. 즉 반사회적 위험세력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