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논지 공감하며 옳은 말씀입니다.
국정 운영이 깨끗하기만 되어도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도 실현 가능합니다.

단, 지적한다면 우리나라에 비해 독일의 직접세를 거두는 비중이 크고, 명확하게 걷는 시스템이지...
간접세...특히 부가세가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독일의 부가세는 19프로입니다.
오스트리아처럼 더 높은 나라도 있구요.

독일이 19프로나 된다구요???
잘모르지만 일단 마트에서 2만원으로 구매한거 인터넷에 봐도
울나라에 두배는 되는듯 하네요
울나라 유통구조에 탄식이 절로 나네요

유럽은 부가가치세가 20% 이상인 곳이 대부분임.
비율상 직접세도 많이 거두는 거지 간접세 많아요.

아공 >.< 그런데 사는건 같은 돈으로 두배정도 차이가 나보이네요 ㅜ.ㅜ

가능하면 군비리척결하고 공무원들 비리 확실히 척결하고 북유럽수준의 높은 시민의식 청렴한 풍토를 확립하고 하자고하세요 말로는 뭘못합니까 말로는 우주정복도 가능해요 가능한것과 현실에서 실행이 되는것과는 천지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정과 부패의 비리종특부터 고치지못하고있으면서 무슨 씨나락까먹는 보편적복지운운입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없습니다.
청렴해지면 자연스럽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게 될테니까요.

비리척결도 안되는판국에 보편적 복지는 시행하겠다? 아주 나라재정 물이 줄줄 새게 하고싶은겁니까?

비리척결과 보편적 복지를 따로 구분할 필요없다는 소리입니다.
청렴을 보편적복지의 필수요건으로 하면 된다는 말입죠.
님 말씀과 제 말은 서로 대동소이합니다.
단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죠..

따로구분해야죠 투명성도 확보안되어있고 세금이 줄줄 새는판에 보편적복지를 할수없죠

보편적 복지가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국민들은 무엇을 바래야 하죠???
국가에 대한 3대의무를 다하는데 권리를 주장 못한다 웃기는군요
그럼 국가는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님이야 말로 귀신 씨나라까 먹는 소리하지 마시죠

지금당장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복지를 해줄 능력도 안되면서
바로 보편적 복지로 건너뛰자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꿈은 쓸데없이 크네요. 꿈만!

그리고 설령 글쓴이 주장대로 이 나라가 골고루 복지를 해줄 여건이 된다하더라도
자기 알아서 벌어먹고 사는사람들한테도 복지를 해줄 당위성은 있는건가?
`그냥 국민이니깐'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다는
귀신 씨나락까먹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충분한 재정마련이 가능하다는 전재에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비용을 A.
똑같은 조건에서 선택적 복지하는 비용을 B
이때 선택적 복지를 하는방향으로 가면 A-B= 이렇게 해서 남는 재원들을 다른부문들에
투자할수 있는건데^^

저는 복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란 개념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듯 하네요
말그대로 누구나 받을수 있는 복지인데
그거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밑에 댓글중에 대략적으로 적어놓은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보편적 복지라고 뜬구름 잡지 말고 어느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머 북유럽 국가 수준인가요? 아니면 우리랑 경제수준이 비슷한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수준인가요?

애당초 보편적 복지란 건 소규모 인구의 국가체제에나 어울리는 겁니다. 경제가 항시 호황이라면 상관없는데, 저성장시대에는 보편적 복지제도는 독입니다.

스웨덴 같은 부자복지국가도 지금 저성장시대에 복지제도가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증세와 복지혜택 축소로 인해 내부갈등이 생기는 중입니다.

스웨덴 민주당같은 극우정당이 지지를 매년 확대해 나가는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반이민정서도 결국 내가 낸 세금으로 이민자들이 무임승차한다는 반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단계에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데 님부터도 세금 대폭 더내야한다구요

뜬구름이라니요???
보편적복지가 뜬구름인가요??
일할 수 없는 나이에 요양원을 국가에서 운영해 무료로 들어갈수 있게 하고
청년들의 질높은 일자리 창출 해주고 수입이 작은 가정에 월 40만원정도
보조해주고 중산층 같은경우 국가의 휴향시설 무료 혹은 싸게 해주고
상위나 차상위계층은 따로 받지않아도 그들은 이미 부의 축척이 있기에
복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게 보편적 복지죠
국가가 해주는 기본적 의무이지 않나요 이런거를 바라는건데 잘못인지???

님이 말한 거 할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그 이후로도 쭉 계속 늘어갈 겁니다.

님이 말하고 있는 수준은 미국도 못하는 겁니다. 유럽도 부유한 북유럽 국가 정도나 가능할 정도고요.

재원이 들어간다는 말 맞는데요
근데 청년들이 노후 걱정이 없게 된다면 지출에 별다른 걱정없이
쓰게 될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금이 걷어지게 되니 충분이 재원은 마련 할수 있구요
청년 창업을 하게 되더라도 노후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게되고
많은 참여속에 여러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 후에는 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무리라고 할수가 없죠
투자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붙어 오는데 어떻게 무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25% 간접세를 낸다구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가 있습니다.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정해져 있고 주류세, 담배세, 유류세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인데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왜 25%가 되나요?

국세총액중 간접세 총금액 비중이 높은 것은 직접세 총금액 비중이 낮아서이지 간접세 세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간접세 총금액 세수비중을 낮추려면 직접세수를 늘여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요
식료품에도 품목에 따라 다 달라서 25프로정도라고 한거구요
담배세는 50프로가 넘어요 세금이 유류세도 거의 절반이 세금

총액기준, 가중치 기준으로 해야지 시장의 몇몇 제품의 세율을 평균합니까?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있는데 뒤의 셋은 별개의 문제이고 개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세율이 높기는 합니다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간접세중 부가가치세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나라재정 개판내서 한국 망하게 하려는 좌빨들 술수에 말려들지말고 정말 나라예산 세금을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써야된다는걸 아세요 지금 부가세 10퍼센트 내는것만해도 자영업자들 죽는소리 해대는 불황인데 당장 부가세부터 올려야하고 세금도 40퍼센트 이상 낼 각오들하세요 보편적 복지하려면 그렇게 할생각없이 부자들돈 뺏어서 대기업돈 뺏어서 보편적 복지하자는 주장은 황금알낳는 거위 배가르자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금탈루막으면된다는데 세금탈루를 조사하는 조사비용이 더 나갑니다.

나라 파탄내는건 현제 정권이지 진보세력이 아닐건데요
현제 저도 제 주변도 그렇고 세금 엄청올랐어요
근데 재벌들은요???
세금 엄청 내렸어요

진보세력 주장하는데로 보편적 복지하면 나라 망하니까요 무상급식도 지금은 해체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에서 들고나온겁니다. 한국을 뒤엎자고 내란을 모의한 이석기가 소속된 해체된 정당의 전신이 민노당입니다. 한국을 혼란시키고 망하게 만드는데 재정이 개판되는것만한게 없지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데 당연이 권리를 찾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망하게될정도의 복지를 요청한것도 아닌데 ㅋㅋㅋㅋ
위에 댓글 보시죠 제가 바라는 보편적 복지
저정도는 국가에서 충분이 하고도 남을정도의 복지이고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인데

꼭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말을 해야 되나?
법인세 내린 것은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데 뭔 재벌들만 내렸다고 자꾸 왜곡 해대지?
요즘 대기업들 대부분이 영업이익률 5% 이하가 대부분이라,
실제 큰 혜택 받는 것도 아니여.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삼성 현대 가지고 모든 대기업들이 혜택 본다고 과장하고 있어.

삼성의 5프로는 엄청난건데요
그리고 법인세를 내린게 당연이 재벌감세아닌가요
또한 상속세도 500억까지 사업 이어받는거에 세금 한푼 안내게끔 지금 만들어 졌는데요
그게 감세 아닌가요???
노무현때 10억 까지 이명박때 300억ㅇ이었나?? 요건 기억이 안나네요
박근혜 500억 이제 1000억까지 세금 안내도 되게 끔 만들려고 하는데요 ㅋㅋㅋㅋ

삼성이 연간 굴리는 돈이 우리나라 예산 보다 3배정도 많을껄요
1년에 약 120조를 굴리는게 삼성인데요
120조도 5년전이야기라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을걸요
삼성하나만 본게 저정돈데 다른 대기업까지 가면 어느정도 일거 같나요???
그리고 세금은 일반서민에게만 증가시키고 전기세 또한 일반가정이 훨신 비싸죠
실제로 전기를 일반가정이 10프로 안쪽으로 소비하는데 말이죠

대기업 법인세 납부률이 35%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권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 사용하는 것에는 능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님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징수 사용하는 정권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재벌들 대기업들 돈 더걷어봐야 전체세수의 1퍼센트도 더 걷지못합니다. 결국은 전국민이 세금을 40퍼센트 이상낼 각오를 해야하는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분담금도 훨씬 많이 내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위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점점 정교화되는 마당에 이무슨 씨나락까먹는 보편적 복지입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무슨 500만정도의 소국도 아니고 자원이 널린나라도 아니고 후손들 써야할 돈까지 미리 땡겨서 빚잔치하고 망하자는거에요

조세률을 높일 생각보다 이미 정해진 파이를 어떻게 쪼개고 나눠서 알뜰하게 사용하느냐도 같이 고민해봐야겠죠.
같은 돈으로 모두 똑같은 살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에 모든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많은 생각입니다만..
발제자분 역시 점진적이라는 것을 생략한 것일 뿐 결국 복지가 지향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일 겁니다. 단 보편적 복지까지의 시간을 두고 진보냐 보수냐를 구분한다면 참 의미없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어요 유럽의 강소국이 아닙니다. 뭐든지 보편적 복지하려면 5천만 전국민에게 가는겁니다.

정해진 파이를 어떻게 쪼개고 나눠서 알뜰하게 사용하느냐도 같이 고민해봐야겠죠? 님이 하신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지?

따로 발제 했습니다. 거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될까 싶네요.

우리나라 중,대기업들 불법, 변칙 상속, 증여세만 지금이라도 재조사 해서 다시 거둬도 수십조는 그냥 걷힙니다.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이용해서 부가세 탈루하는 고난이도 테크닉도 엄청 나구요.
무슨 얼어죽을 1프로.
대한민국 경제 90프로를 좌지우지 하는 것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