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수준에 맞게해야죠 우리나라 북유럽수준아닙니다. 미국 일본 수준아닙니다. 최상위선진국들과 맨날 비교하면서 최상위 선진국처럼 할려고하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효율적으로 맞춤식으로 복지해야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정부는 거이 모든게 최상위선진국이라고 주장하던데요

햐...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에 빵 터졌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지금 아니면 언제 시작해야할까요?
누가 지금 유럽만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투명한 국정 운영과 세금 징수로 그 스타트를 제대로 끊자는 겁니다.

복지를 경제 규모로만 본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본문에 적어 놨잖습니까...

[왜 시간이냐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시스템 정비와 사회 구성원들간의 이해와 양보가 충족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점진적인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엽적인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님 말씀 역시 점진적인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 하고 계시잖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지금 조선업 망하기 직전이고 우리산업 거의 전분야가 중국에 잠식당하고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살것들 하나식 맛이가고있어요 현대차도 지금 맛이갔고 삼성도 이건희 그렇게되고 새오너의 능력도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 절단나기 직전이라구요 때를 봐가며 보편적 복지운운합시다.

그럼 아예 사회적 복지를 없애던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같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복지는 해야죠 그러나 보편적 복지같은건 지금같은 경제위기에 너무 말도 안됩니다.

가능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론적인 문제로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 극과 극으로 감정에 휩쌓여서 토론을 하니 결국 똑같은 이야기로 싸우고 있길래 말이죠.
님은 말도 못꺼내게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결국 양쪽 다 점진적인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신상태들부터가 글러쳐먹었네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세요들 아직까지는 배가 부른가 본데 지금 보편적복지 이말자체가 얼마나 지금 상황에 안맞고 허황된 배부른 소리인지 좀 지나면 다들 뼈져리게 느낄겁니다. 한번 경제가 붕괴되봐야 정신들 차릴려나

정신 차리세여
조선업 망쪼가 근로자들 국민 잘못인냥 떠들지 마시고요

썰전이나 가서 한번 쳐 보세요
당신 같이 덜떨어 진 xxx 이해 하기쉽게 전거성님과 유시민님이 설명하더군요 
xxx

이사람은 글을 귀로 읽었나 내가 조선업망조가 근로자들 국민잘못이라고 떠든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업 망하고있고 우리나라 산업의 거의 전분야가 중국에 잠식당하고있다고했지

역시 나  사람이 아니네 ㅉㅉㅉㅉ

헛소리하실거면 더이상 님하고 얘기안합니다.

현대조선 노조에서 제시한 조건을 전 조선업계 노조에서 주장한것처럼 주장하던
그 개버러지  생각나네 ㅉㅉㅉㅉㅉㅉ

님의견에 고개가 갸웃거리네요
한국경제가 절단난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기업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 이지요
물론 기업에만 전가하자는 말은 아니구요
조선업이 왜 그렇게 됬는지 조선3대사에서 문제규명하고 수정하고
해야되고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연구해야 되는게 기업이 할일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도움 규제라던지 요런거를 풀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거구요
님이 하는 말은 조선회사들이 망하니까 삼성 현대가 힘들어지니까
국고로 그들을 먹여 살려주자 이렇게 말하는데요(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들립니다)
그 동안 국민들세금으로 해주었는데 결국 또 서민들만 허리띠 졸라매라 이렇게 말하니
님 부자세요??
아님 대기업 임원급정도 되시나요????
그리고 정부가 우리들이 일잘하라고 준세금을 마음대로 막써서 빚더미에 안고
그거 누가 갚아야 하는가요 결국 국민들 입니다
우리는 해주는것만 있고 받는게 없는데요
도대체 님 생각하는게요 어떻게 투자자가 기업 오너에게 쩔쩔매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참으로 허준이가 없네요
-비유를 오너와 투자자로 한거임

한국경제의 산업전반이 무너지고있는데 무슨 여력으로 한국이 보편적 복지를 하냐 이말입니다.

그 보편적 복지가 앞으로의 인재발굴의 토대가 될수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는지
밑에 댓글에 제가 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달아 놨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있는데 무슨 돈으로 보편적복지할거냐구요.

지금 우리가 세금 안내나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고 비리근절 및 투명화만 이뤄지면
복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및 먹거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비리근절및 투명화를 이뤄보세요 그럼

그게 정부에서 하는일 이죠
그럼 절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해볼테니
5년이면 충분이 가능한 시간 입니다

조선업 망하고있고 산업전분야가 극심한 불황이고 경제자체가 극심한 위기상황에서 무슨 씨나락까먹는 보편적 복지운운입니까 진짜 망하고싶은겁니까

참 머리에 총맞으셨는지??
일할수 없는 노인분들 무료요양원 운영하고
청년들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돕고 이런게 나라 망하는거라고 하시는
님이 정말 애처롭네요

청년들 일자리 창출은 필요한거죠 저는 그런거 나라망하는거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그런게 복지면 얼마든지 합시다

복지라는게 그냥 받는게 아니라 서로서로 윈윈 그게 복지입니다

복지는 애초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자,
그리고 저출산국가한정으로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못하는 여자
들에게 서포팅을 해주는거죠.
보편적 복지는 그런 취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족함없는 생활을 하는자들에게 복지란걸
해줘야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굳이 국가의 서포트가 없어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부류들에까지 복지혜택을 주는건 좋게말해서 보편적 복지지
사실상 혈세낭비죠.

사회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구성이고 보면
끝없는 경쟁구도로 내몰아 능력 위주로만 그 과실을 취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회는 몰락하고 말죠.
결국 그 과실 역시 취하는 자 혼자 이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용인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편적 복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복지를 자본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하셔서 일 겁니다.
복지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개념이 아닌 인간이 이루는 사회에 꼭 필요한 개념인 겁니다.

그걸 필요이상으로 우리수준에 안맞게 과하게 하면 안된다는거죠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지금 이 게시판에 있는 분들 말씀을 종합해보면 모두 같은 이야기에요...
보편적 복지를 공산주의적 사회처럼 모든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보편적으로...또 어떤 것은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지금보다 그 보편적 복지의 항목을 점진적으로 늘리자는 이야기죠.
그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을 다 복지로 보편적으로 하자는 말인지...
아니라고 하실걸요...

보편적으로 할 필요한것이 뭐가 있지요

그것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그 항목이 보편적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지금 다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고...
원론적인 것으로만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뭘 보편적으로 복지를 해야 한다는 건지도 없고...
뭘 보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 쪽은 무조건 하자고...
한 쪽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발제글 타이틀로 무의미하며 유의미한 토론이라고 써 논 겁니다.

뭘 보편적으로 하자는겁니까 말해보세요

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텐데요...
지금 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다른 항목이 더 나온다면
그때가서 타당성을 봐야겠지요.

초원의늑대님 // 경제가 어려워 질수록 님이 우려하는 것들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조선업도 어렵지요. 전반적으로 어렵지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가 잘되어 있다면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비교적 편하게 일을 그만 두실수 있겠지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필요 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할 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유전이라도 발견했나요? 한국사람들 정말 한심하네요

초원의늑대님 한국 사람 아니신가 봐요?
한심하다고 하시게....
스스로를 한심하시다고 말씀 하시는게 혹시 중국인 또는 일본인이세요.

보편적 복지는 되면 좋지만 세원이 문제지요.
그 세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 하지요.
그래서 직접세를 좀 더 걷어야 합니다.
간접세는 충분히 올렸구요. (주세, 담뱃세,유류세등)

아직은 많은 시간과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결국은 보편적 복지를 향해 가는겁니다.

지금상황도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더 걷어보세요 그리고 세금 더걷으려한다고 더 걷어지는줄 압니까 오히려 탈세만 더 늘어나지 오히려 감세를 하면 탈세가 줄어들고 세금이 더 걷히는게 세금입니다. 정말 한국사람들 한심합니다.

소득 구간별 차등인상하면 되죠.

한국은 한번 망할듯 국민들도 한번 배를 곯아봐야 정신차릴듯

님하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한심한 사람이 되나요?
토론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못 버는 사람이 있고 잘 버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분류를 해야지요. 자영업은 영세 업체가 꽤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원 문제인데 세수 구조를 보면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직접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부세 등)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직접세의 누진성을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가세를 높이는것외에 무슨방법이 있죠? 부가세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먹는 음식 사입는 옷등등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수많은 토론회에서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것이 다 드러났고 우리후손들 빚더미에 앉게만든다고 그렇게 말해줘도 모르는겁니까

이미 이나라는 잘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있고 소득하위인 사람들은 세금을 거의 안내다시피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부자들은 세금 쥐꼬리만큼 내고있고 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세금내는줄 아시는가 본데 이미 이나라는 조세정의가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나참 어이가 없어서.. 지금 세금 낭비가 젤 심한곳이 어딘지 모르고 이런소리를 하나..

한진만 봐도 딱 답이 나올건데 이야기를 살살 돌리시네... 나라의 경제를 휘청이게 만드는게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님 부도덕한 악덕 기업인가... 정말 퇴출되어야만 되는 기업을 정계와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국민의 혈세를

때려부어서 살려놓으면 이익은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ㅋ.. 중소기업은 칼같이 잣대를

들이대면서 메이저 기업은 너무커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하여 살려주고 ㅋㅋㅋㅋ 거기에 쏟아붇는 혈세만 아니

국방비리의 혈세랑 같이 모으면 먼들 못할까... 그런것은 비판은 못할망정 선별적복지가 필요한니 아니니 왈가

왈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방비리와 부실기업에 들어간 공적자금을 한번 따져봐요.. 아니 자원외교만 따져도

되겠네.. 적재적소에 쓰이는 세금이었다면 이런 토론은 할 필요가 없는거죠..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도 따지고

보면 돈 아닙니까? 투명한 세금운영이 되지않는다면 이런 토론은 무용지물이죠.. 아닌가요 ㅋ

지금 한국경제가 붕괴조짐을 보이고있는데 한국사람들이 하는소리가 보편적복지 운운하고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네요 머리위에는 북한이 핵을 위협하고있고 나날이 정교화되고 소형화되고있는데 또 중국이 노골적으로 패권야망을 드러내고 한국의 산업들을 하나하나 잠식해들어가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협되는것에는 신경안쓰고 보편적복지운운하니 정말 한심합니다. 예나지금이나 국제정세 파악못하고 흐름에 역행하는 기질은 여전하군요 한번 망해봐야 정신차릴듯합니다.망해도 정신못차릴듯

늑대님 말은 그렇게 어려운데 책임은 국민이 져야한다 ㅋㅋㅋㅋ

이보쇼.. 중국에게 뒤를 내주는건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경제가 이모양까지 온게 국민탓인가..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입닫고 조용히 세금만 내라 이말인가 ㅋ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하는 말이 경제가 어렵다 한국이 휘청인다하여 세금을 올리지 않은적이

있엇나?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건가 ㅋㅋㅋ 맨날 대기업 뒤치닥거리나 하고  뭐하나라도 터지면

고질적인 병폐는 나몰라라하고 국민들 세금으로 덮으면 그만이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

면 다르게도 해봐야지.. 선별적복지든 뭐든 국민이 체감할수 있게 해준적이 어디있엇는가 되물어

봅시다 ㅋ

글을 코로 읽으십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기위해선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마련하는 방법들이 하나같이 비현실적이고 되지않는걸 들먹이면서 마치 되는것처럼 말하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편적 복지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세금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거둬지는건줄 압니까 상속세 종부세 대기업법인세 더 많이 거둔다해도 전체세수로 볼때 극히 미미한 수준만 더 걷히는 효과일뿐입니다. 지금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이나 걱정들하세요 보편적복지운운하기엔 너무 한국의 상황이 급박합니다. 에휴 한심한 한국인들

상속세 종부세 대기업법인세가 제대로 걷히면 한발자국 복지를 향해 나갈수 있는건 모르시나보네요..
역시 코디용 신체부위신가봅니다.. ㅉㅉ

세금을 제대로 걷힌다는게 말로는 뭔말을 못합니까 세금은 그렇게 많이 걷고싶다고 걷히는게 아닙니다. 세금을 늘리면 탈세로 들어가서 걷히는 세수가 줄어들고 감세를 하면 오히려 탈세가 줄어들고 걷히는 세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겁니다. 그리고 상속세 종부세 대기업 법인세 더 걷은들 전체세수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그마저도 걷히지가 않아요

참 세상 편하게 사십니다.. 감세를 하면 세금이 늘어난다니요.. 사회생활은 해보셨습니까? 세무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내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세무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감세를 해준다고 더 세금을 많이 내고 탈세가 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늑대님은 사회생활을 안해본 분이라는 증거밖에 안됩니다..

법인기업들에게 일반국민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만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절대로 법인외제차량같은 골때리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겁니다..

미국이 감세를 했던것도 실질적인 세수확대에 도움이 되기에 했던것입니다. 순진하게 세금 더걷으려하면 그대로 더 걷힌다고 보는 님이 순진하고 사회생활 하신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감세를 하면 탈세하지않고 세금을 내게되어서 걷히는 세수가 늘어납니다. 이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면서 무슨 사회생활 운운합니까

헛소리 작열하시네.. 님이 생각하는 한국이 복지를 시작하는 시점은 어디죠 그럼 ㅋ

어느정도선인가.. 경제를 얼마만큼 이룩해야 복지를 돌아볼때이냐고..

맨날 위기론으로 국민을 그만큼 고생시켰으면 그만할때도 되지않았는가 말이요 ㅋ

종부세도 상속세도 대기업법인세도 걷어봐야 돈이 안된다면
가장 쉽고 좋은 조세확보처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세를 걷으면 되는겁니다..
이럼 기독교에서 악마라고 하려나..

캬 늑대님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 그 자료 링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세로 인한 세수증대가 된 자료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단 것은 탈세를 잡자는 것인데..
왜 그게 증세로 물타기가 되는건지요?
그런 독해능력으로 사회생활 가능하십니까?

탈세를 막고 강력한 처벌을 하자 의 어느 부분이 증세하자로 보이시는지요.. 제대로 걷자는 의미가 증세하자로 보이시는거라면 안과치료 받거나 문맹교실 다니시는걸 추천합니다

내가 언제 동현군님이 증세하자고 했다고 했습니까 안과는 님이 가셔야지요 핵심은 감세를 하면 탈세가 줄어들게되어서 걷히는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제글의 핵심이고 님은 제글에 딴지를 거신겁니다. 핵심을 제대로 아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YCiQKPLSJQ

참 이분은 한결같이 노답이야..
님이 달은 글의 요지는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게 말이되냐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라
님 댓글은 그럼 증세해야하냐 기업을 살려야하는데
자 안과와 함께 정신과도 추천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시더니 이제는 인신공격으로 들어가시네 이러시면 제가 상대해드릴 가치가 없으신 분이되시는겁니다. 수고하세요

복지 문제로 토론하자면 북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변수를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복지 관련 토론은 솔직히 말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통일하고 나서 북한 주민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해줄 수 있느냐,
어느 선에서 그게 가능하냐가 논의되어야 하니까요.
다만 선별이나 보편이냐는 복지행정의 대전제니까 미리 결정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