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 보면서 친일파의 님의 분도가 느껴지는건 저 뿐일까요;;;;

저같은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것중 하나가 친일파입니다..
그렇기에 새누리당을 보수정당으로 인정 못하며 그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개과천선한 친일후손도 있으니 이점은 생각해주세요
2대에 걸쳐 용서 구하는분 우리도 잘알고 있자나요
그런분은 용서해주시길~

70년에서 100년전의 친일파들을 어떻게 청산하겠다는겁니까 모두 다 죽고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겁니까 조선왕실부터가 일본한테 돈받고 일본군육사에 들어가고 일본귀족으로 편입되었는데 구심점이 되어야할 조선왕실부터가  그런데 무슨 친일을 어떻구 한단 말입니까?

친일정당화에다가 그 부패한 후손 실드까지..ㄷㄷ명불허전 수구꼴통

청산할 대상이 다 죽고 없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

친일파매국노들이  저리 음흉하게

저렇게나 많은줄

독립후손  정치인은  다  어디로  가신건가


개탄스럽구나  국민세금으로 국민을 죽이는데 돈을 들이고 있다


생각하니 끓어오른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면 영원히 친일파 청산은 물건너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청산할 대상이 다 죽고 없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뭐야 이인간은 ?

다죽고 없는 친일파에 대해서 이제와서 뭘 어떻게 친일청산을 하겠다는겁니까 연좌제라도 하겠다는겁니까 그리고  친일파로 몰아서 권력을잡겠다는 저의도 느껴지네요 1910년에 나라를 뺏겼는데 그이전부터 친일파가 있었을텐데 지금 2016년에 친일파청산 이무슨 뒷북치는 행태입니까

그 친일파들이 후손들에게 또는 이 나라에 꽂아넣은 유무형적 자산을 처리해야죠...
인적청산은 이미 거진 물건너 갓지만 아직 남아 잇는 인물들도 잇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청산도 해야겟죠...
독일은 100살이 넘어도 나치들 재판 땅땅 햇죠 ㅋ
근데 노무현때 보면 일방적으로 하다보니
전라당이 결사로 하려고하고 경상당이 결사로 막다보니 못한거죠
아마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역사학자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생겨나지 않는한 친일파 청산 ?
못할걸요 ㅋ 꼴통지역정당들이 잇는한 ㅋ

나치들은 침략전쟁을 해서  수천만을 죽였고 특히 유대인을 600만 학살하고 민족자체를 말살하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단죄를 하고있는것이고 조선의 친일파는 다르죠 그리고 네발가락님은 아주 위험스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게 연좌제입니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지 연좌제하는 그런 야만스런 전근대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친일행위? 반민족행위를 통해서 쌓은 부를 뺏는건 연좌제하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ㅋ;
물론 지금도 하곤 잇지만 역사학적인 근거자료가 별로 없는 관계로 그냥 시눙만 하고 잇는거 같던데...그래서 역사학적으로 친일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거죠...
근데....두 꼴통 지역정당이 잇는한 어림도 없겟죠 ㅋㅋ;;

포인트군요....
반민족행위.  이게 핵심이죠~

그 부를 뺏는 과정에서 어떤 혼란과 참상이 벌어질지는 예상 안하시는군요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경우에는 직위가 있다고 재산을 만들었다는 근거도 불확실하고 누가봐도 박근혜를 겨냥해 박정희를 친일파에 넣으려고 한것으로, 군인의 경우 영관급에서 중위 이상으로 친일파 기준을 변경하려는 등, 그 의도가 너무 졸렬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했고 그 와중에 정동영-신기남-김근태-유시민-이미경-정동채-김희선-조기숙 등의 선친의 친일행적이 밝혀져 열우당의 신기남 국회의장이 사퇴하고  해당선친을 제외하기 위해 직위중심이 아니라 행위중심의 부일법으로 바꿈.

17대 국회 친일파재산환수법은 사학법 파동으로 한나라당이 분리투표하자고 한것을 열우당이 연계투표하려고 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원 불참했을 때 기습 발의한 것이고 불참했으니 당연히 기권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서 한나라당이 100% 반대했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임. 어찌되었든 155명 참석에 155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불참자는 기권이지 반대가 아님.


第256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5 號
國 會 事 務 處
2005年12月8日(木) 午後 2時 30分

◯의장 김원기 그러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친일반민족행
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155인)
 찬성 의원(155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흥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상열 이석현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영세 최규성 최규식 최 성 최순영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꼭 당사자에게 죄의 값을 치루라는게 아닌거죠
친일행위로 축적한 부를 국가에 환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늑대님은 그런 생각 안해보시나 봅니다
친일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의 국고환수가 가장 합리적일듯 한데 말이죠
연좌제라기 보다는 반민족행위의 대가로 불린 부를 다시 돌려놓으라는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선 생각을 안하시나 보군요 개인재산의 국가몰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 복잡한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은 반민족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이 되야하는겁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느 집단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몰수라뇨 국가 환수입니다
국가의 재산을 친일행위로 자신의 것으로 만든것이죠
단어선택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신듯 합니다만

그러니까 징벌적 성격을 왜 당사자도 아닌 후손들에게 적용시키냐는겁니다. 그게 연좌제에요

그리고 여기 당신들 조상들도 면밀히 파헤쳐보면 친일행적 드러날지도 몰라요

저는 친일행적이 있다면 하늘아래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들것 같네요...

연좌제 아닙니다.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는거죠.
후손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친일재산이 아닌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게되면 전주이씨부터 그렇게 하시던지

전주이씨가 왜요ㅋㅋㅋ
구한말왕족중에도 민족반역자가 있다면 환수해야죠.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에요.
조선왕조 언급하시면서 정당화시키시려는거 같은데 일반화하지 마세요.
친일행적이 확실히 들어난 자에 대해서 반민족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인지 확인하고 환수하는겁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조선왕실부터가 백성들 저버리고 일본에 막대한 은사금 받아챙기고 왕족들은 일본귀족이 되어서 호의호식했는데 친일파가 소수인줄 아십니까? 내가볼땐 당시 조선의 거의 대부분이 친일을 했는걸로 보입니다만. 일본군 지원에도 조선인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는 아십니까

전 왕족들의 재산에서도 친일재산은 환수한다니까요?ㅋㅋ

그리고 단순 일본군을 도운 어디지역 아무개씨재산 환수하자 이런게 아니라 신문기사나 총독부 문서 등을 다 교차검증하면서 확인합니다.

너무 허술하게...나이브하게 보지 마세요

나이브하게 볼수밖에 없지요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정대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친일파후손이 누구인지 정의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단순하게 친일인명사전보고 민족반역자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안만들어서 국가의 법률을 만들고, 하위 집행을 하는데 확인절차가 그리 간단하겠습니까?

이분은 답도 없네.. 국가의 재산을 환수하는것이지
그 후손들에게 너 유죄하자는게 아니지요
그 재산의 시작이 친일로 이루어진거라면  환수조치가 맞는것이고 그 재산이 아까운 후손은 들고 일어서겠죠
누가 후손들에게 너 유죄 징역 이러자합니까?
이분이랑은 대화안하는게 답인듯..

100여년전의 친일을가지고 이제와서 친일파청산운운하면서 재산몰수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다들 재산 빼돌려서 이나라 뜨겠지요. 결국 한국의 국부가 유출되는결과밖에 더 나옵니까 그과정에서의 엄청난 부작용과 피해가 막심하니 하는말입니다

환부가 썩었는데 자르면 아프다고 도려내지 안을겁니까?
정부가 시민사회가 바보도 아니고 유출되지않게 동결해야죠.
노무현정부때 250억가량 환수한 경험이 있으니 큰 유출없이 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와 국회 내부에서 긴급명령으로 하면 좋겠지만...강학상 확인의 절차가 있으니 어렵겠지요.

내가볼댄 이나라 기득권세력을 친일파로 몰아서 권력을 잡는 용도로 친일파청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너무커보입니다. 이나라 보수세력을 친일파세력으로 몰아서 찍어낼 의도도 있겠지요 의도가 너무 빤하고 저열해서 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반대합니다. 자꾸 100여년전 친일을 들먹이는걸보면 일본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고립시키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려는게 너무 빤해서 반대합니다.

아니요,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마치 근거도 없는 종북몰이를 하는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친일재산을 환수하자는 거에요.

만일 정치적인 의도로 억울하게 친일파로 몰린 사람들은 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고, 그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국가배상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민족반역자들의 재산환수한다고 일본과 멀어지자는거 아닙니다. 협력할일은 협력해야죠.
단, 이 문제는 대한민국 내부문제지 일본이 왈가왈부할 수 없을겁니다. 만일 일본정부가 한다면 오히려 웃긴상황이죠.

좌빨들에 대해선 근거없는 종복몰이라고 하시는지 이미 이나라에 망명했던 고황장엽선생도 이나라에 암약해있는 고정간첩이 5만이 넘는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호전적이고 적화통일야욕을 가지고 반세기넘게 대치해온 북한이 꾸준히 고정간첩을 안심었을리 만무하지요 게다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침투시키기가 좀 쉽습니까 지금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한미일공조에서 한국을 이탈시키기위한 의도가 있는겁니다. 100여년전의 것을 이제와서 뒷북치는건 부작용만 엄청 불러올뿐입니다.

대북문제는 주제와 큰 연관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작용 얘기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출문제 말씀이십니까??

이러면 저는 이미 답변한것 같습니다.

몰수라니요.. 참 답도 없네요
재산몰수가 아니라 환수입니다
두 단어는 다른 뜻입니다

연좌제 들먹이는 자들이 많던데, 친일매국노 집안과 그 피줄들의 행태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진행입니다.
과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므로 그 친일 매국했던 댓가로 얻은 부와 권력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그 죄를 덮거나 미화하기 위해 그 후손들이 역사를 바꾸고 국민들의 의식까지 왜곡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거의 죄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자와 후손은 결코 잘 될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옛날에도 죄중에서 역적은 그 후손까지 3족을 멸하고 노비로 만들만큼 가장 엄하게 처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임.

옛날들먹이시면 안되죠 이나라는 전근대적인 야만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왕실부터가 친일하고 백성들 져버렸고 소수의 독립군을 제외하곤 거의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친일을 했는데 누가 누굴 친일파라고 단죄한단 말입니까 하나 말해드릴까요? 위안부모집에서의 중간브로커들이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재산환수가 연좌제가 아닌게..

전재산을 몰수하는것도 아니고.. 후손이 직접 노동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아무도 못건드립니다.

이건 국가나 국가할애비가 와도 못하죠.

그 노동의 댓가라는 것도 원래있던 재산을 가지고 가치를 얻었는지 아닌지부터 시작하는지라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것이 법률과 정부의 할 일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친일청산이란 말자체가 염치없는거 아닙니까 해방전에는 조선인들 너도나도 일본에 잘보이려 애쓰고 친일했으면서 마치 전국민들 대부분은 반일이었는데 친일파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식으로 생각하시나 본데 독립군이나 독립투사가 극극소수였고 거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일본에 잘보이려 애썼고 너도나도 친일했습니다. 이제와서 100여년이 지나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친일파운운하는건 정치적목적으로 이용하려는것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봅니다.

전국민/너도나도 아닙니다. 비약이 심하시네요.

3.1운동 6.10 만세운동은 모르시나요?

그리고 친일행위를 한 사람 전부의 재산환수를 하는게 아닌,

행적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 하는겁니다.

오히려 저는 빠져나가는 친일파가 많을까봐 걱정인데요?

정치적목적으로 뭘 했엇습니까.. 역사인식이나 역사바로세우기가 정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

시는지 ㅋㅋㅋ 너도나도 그렇죠.. 그러나 친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이나 반민족적인 일을

한 자를 단죄하자는데... 그리고 극소수의 독립투사들의 대우도 지금 어떻습니까 ㅋㅋㅋ

그 후손들은 친일을 한 후손들보다 더 못한 대우나 명예회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님의 소리는 개헛소리죠.. 옛일이고 뭐 해봤자 뭐하냐 다 죽었는데... 개소리 작열하는거죠..

100년이 지나서 친일파 운운하는 것이 아니죠
광복후부터 끊임없이 시도하려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미 지나간일이니 덮고 지나가자는 개소리죠
그럴거면 뭐하러 북한도발에 대응합니까?
지나가면 그냥 덮고 나쁘지않은 관계유지하는게
서로  손해덜보는것인데?

친일파 청산의 취지에도 공감이 가고 늑대님의 반론에서도 건질만한 대목이 있어 보여서 말입니다.
그 연좌죄 금지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친일로 형성된 재산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증명을 하기가 참으로 난감할 것 같군요. 예를 들어 그 재산을 다 털어먹고 그 후손 중의 하나가 새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재산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들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단순히 친일로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환수할 수는 없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도 있어야 할텐데.. 그 사이에 놓인 그 후손의 기여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게 될까요? 뭔가 복잡하게 진행될 것 같아 머리가 아프군요.

친일로 형성한 재산을 중간에 다 털어 먹은 후손의 경우 책임을 면제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후손이 새로  벌어들인 재산으로 환수해야야 할까요?(이부분은 연좌죄 금지와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친일로 형성한 재산을 후손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불린 경우 이걸 독과독수의 원칙아래 모조리 다 환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후손의 기여분을 어느정도로 인정한 후 환수하게 되는걸까요? 사실 돈이 돈을 낳는다고 그 돈이 없었으면 그 후손은 그정도의 돈을 못 벌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계산법이 따로 있는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ㅠㅠ

지금 가진 재산이 그 당시의 재산과 연관이 있다는 증명 만으로도 힘에 부칠거 같기도 하고.. 여하튼 친일 청산은 해야 할텐데 그 구체적인 방식이나 절차가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무척이나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안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뭐 특별법이라도 하나 만들면 해결 되려나요?

그렇죠.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겁니다.
또 제가 그 방법을 알고있는것도 아니구요.
단지 저는 반드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께 제 생각을 말했을 뿐이에요..
방법을 제게 물어 보신것 같아서ㅋㅋㅋ
어렵네요.
계속해서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갖고 지켜봐야 할 뿐인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원칙은 독과독수로 알고 있는데..

친일후손자들의 선조재산 찾을때에는 판결이 애매모호하게 판결이 나서...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미 진행되서 대부분 판결이 난 일에 대해 뒷북이시네요. 이완용 후손의 재산을 제대로 환수 못한 부분은 유감입니다.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6년 7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고, 2010년 7월까지 활동했다. 국가는 친일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1000억여 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고, 이 중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267억여 원에 대해서는 친일재산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서는 친일파 후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과 국가귀속에 불복하는 후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행정소송` 등 95건의 소송을 수행해 최종 결론이 내려진 87건 중 84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진행 중인 8건의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소송이 끝나면 `친일재산송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돌려받은 친일재산 가운데 일부는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작업이 끝났으며 여기서 얻은 322억1000여만 원의 수익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에 편성돼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출처] 친일파 재산 국가 환수 특별법 (2005) (우리 역사 바로잡기 시민연대) |작성자 우리 역사 바로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