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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회 문제가 서로 연관이 많아서 출산율 문제도 결국 아이들 교육 복지와 아주 무관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출산률 저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 경력단절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봐야할 문제 같고요.
의료부분은 지금도 좋아요. 하지만 좀 더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발제를 몇 개 해야할 문제라 패스하겠지만,
요약 드리자면, 현행 시스템을 수정하고 개선함으로 약간의 복지액 증가만으로도 할 수 잇는 것들이 많아요.
복지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궁휼히 여겨 돕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되어서도 안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복지정책을 통해 가급적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모두다 알다시피 본격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세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납세자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부터 무언가를 되돌려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통합적 요소로서도 중요합니다. 사회가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자와 부담하는 자로 분열되어서는 안됩니다. 복지는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저마다의 욕구(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별적'이라는 의미는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기여'하는 것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고, 혜택을 받는 것은 '보편적'이어야만 합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미래의 투자에 우선돼야 합니다. 그게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교육이지요.. 보편적 복지를 말함은 복지에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퍼저야 하는 원칙때문이구요.. 선별적 복지는 말이좋아 선별적 복지이지 실제로 정보에 민감한 중산층이나 고위 공직자 인맥들이 해처먹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정보의 불평등때문에 소외당하기 십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