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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1 18:20
보편적 복지는 이 세가지 문제이외에는 적용할 생각을 않는게 좋습니다.
 글쓴이 : 빌리제독
조회 : 439  

여성의 직장 경력단절문제로 인한 출산율 저하.
노인빈곤율 개선
군인대우 향상과 사기증진.

이 세 사항은 조단위의 돈을 쏟아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선택적 복지로 혈세를 아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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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6-05-11 18:22
   
저는 의료(일부분)와 교육입니다.
     
빌리제독 16-05-11 18:25
   
의료분야에서는 지금도 세계상위권 수준의 사회안정망이 갖쳐줘 있고
교육분야에 복지를 소홀히할때 생기는 문제보다
제가 언급한 세가지 분야를 그렇게 했을때 생기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봅니다.
          
호태천황 16-05-11 18:28
   
그런데 사회 문제가 서로 연관이 많아서 출산율 문제도 결국 아이들 교육 복지와 아주 무관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출산률 저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성 경력단절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봐야할 문제 같고요.
의료부분은 지금도 좋아요. 하지만 좀 더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발제를 몇 개 해야할 문제라 패스하겠지만,
요약 드리자면, 현행 시스템을 수정하고 개선함으로 약간의 복지액 증가만으로도 할 수 잇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아니지 16-05-11 18:34
   
썰전에서도 나왔지만,
강력한 복지를 하는 나라에서도 출산률 올라 간적 없슴.
                    
호태천황 16-05-11 18:35
   
썰전이 모든 사회문제에 해답인가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겠죠..할 수 없는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아니지 16-05-11 18:37
   
정말 썰전이 모든 사회 문제 해답이라 생각할까 싶어서 묻는 것임?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데,

원인 분석은 제대로 해야 잘못 된 방향으로 덜 갈듯.
                         
호태천황 16-05-11 18:39
   
썰전을 인용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건아니지 16-05-11 18:41
   
썰전을 인용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거죠?

당신은 인용 하면 그게 모든 해답으로 생각하고 인용 함?
                         
호태천황 16-05-11 18:43
   
썰전이 모든 사회문제에 해답인가요?
-----------------------------------------
제 말이 기분 나쁘셨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님을 비하하거나 비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자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해스켈 16-05-11 18:56
   
썰전 찌끄레기를 인용하지말고 근거를 대셈. 링크 가져오던지.
                         
호태천황 16-05-11 18:57
   
4가지 없는 글 뽐새를 보니 상종 못할 사람이군요.
앞으로 제 글에 댓글 달지 마세요.
저도 님에게 댓글 안 달테니...
                         
해스켈 16-05-11 19:01
   
호태천황//
"그건아니지"한테 댓글단건데 왠 상종에 뽐새를 운운?
                         
호태천황 16-05-11 19:11
   
저 밑에 제글에도 종북 어쩌고 하셨고,
그건아니지 님에게 하는 행동으로 보아 4가지 없다고 결론.
새연이 16-05-11 18:26
   
보편적 복지는 어떤것을 할까가 선택지죠
저는 요양시설운영이요
요것도 의료에 들어가니 노후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수문제도 해결될거 같고
좋은 아이템으로 젊은이들이 창업을 그러면서 경제활성화까지 갈거 같아요
요것만은 꼭 됐으면 좋겠네요
AngusWann.. 16-05-11 18:46
   
복지정책은 마땅히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합니다.

복지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궁휼히 여겨 돕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되어서도 안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복지정책을 통해 가급적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모두다 알다시피 본격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전액은 아니더라도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세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납세자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부터 무언가를 되돌려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통합적 요소로서도 중요합니다. 사회가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자와 부담하는 자로 분열되어서는 안됩니다. 복지는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저마다의 욕구(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별적'이라는 의미는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기여'하는 것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고, 혜택을 받는 것은 '보편적'이어야만 합니다.
기억지기 16-05-11 22:14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미래의 투자에 우선돼야 합니다. 그게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교육이지요.. 보편적 복지를 말함은 복지에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퍼저야 하는 원칙때문이구요.. 선별적 복지는 말이좋아 선별적 복지이지 실제로 정보에 민감한 중산층이나 고위 공직자 인맥들이 해처먹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정보의 불평등때문에 소외당하기 십상이죠
기억지기 16-05-11 22:19
   
출산율을 타령하기보다는 사회가 최소한 빈부의 격차없이 평등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이사회의 미래의 주인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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