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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은 경제학자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과는 거리가 먼 주장으로 학계에서의 평판은 좋지 못하고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은이 돈을 100배찍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부자들만 손해라는 궤변을 내놓는 식이다. 민주당의 여러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공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경제학 전문가를 모셨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많이 등장한다.
크지도 않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가지고 마치 이런 것이 국가 부채의 원인인듯 얘기한다.
물론 채무와 부채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부채는 빚이 아니라는 논리는 궤변이다. D1,D2,D3,D4 모두 나라의 빚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빚이 늘어나도 괜찮다는 것도 궤변이다. 대부분의 빚의 증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파퓰리즘에 기인하는 것이다.
문제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의 증가는 과도한 복지비용 증대와 연금부채에 기인한다. 특히 연금부채는 100% 확정 부채이라 채무와 같다. 이것을 마치 일시적 코로나 지원 때문으로 덮는다.
한국처럼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중규모 개방경제인 국가에서는 국가채무든 부채든 많을 수록 위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