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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0 03:34
'지시' VS '공모' 개검이 되느냐, 그나마 한가닥 양심을 지키느냐
 글쓴이 : 촌티
조회 : 449  

사실 현재의 검찰이 박씨를 피의자로 명시할 한가닥
용기나 양심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박씨를 피의자로 명시한다면 그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공모'라는 표현을 씀으로 실질적 피의자로만 해도
한가닥 양심은 지키는 거라 봐주고 싶네요.

만약 '대통령의 지시'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지시'와 '공모'가 많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나는 선의로 모금을 지시했는데 저것들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박씨의
말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포괄적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뇌물죄를 적용할 것인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뇌물죄의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금액이 1억 이상이면 최소가 10년이고요.

과연 검찰에게 한가닥 양심과 용기가 있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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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16-11-20 03:57
   
아마도 오늘의 화두가 되겟죠.
제로니모 16-11-20 03:58
   
지금 이 새벽에도 최재경이 법무장관, 검찰국장, 검찰총장 만나서 대가리 굴리구 있을겁니다.

중앙지검장 이영렬 특본장에 전화해서 트라이하구 있겠지요.  ㅋ

만일 '지시'나 그 비스무리한 애매한 표현으로 타협점을 찾는다면,

특검 때 까진 청와대에 시간을 벌어주겠지만 특검에선 결국 명시될거구요.

그럼 검찰은 이 정권과 함께 사라질겁니다.

그러니 부역세력인 우병우와 황교안, 김현웅법무부 라인과도 밀접한 관계인 중앙지검장과 중수부장, 특수부장 등 수뇌부는 좀 고민될겁니다. 사실 정권 바껴두 지들은 불안하니깐요.

한마디로 수뇌부들은 이러지두 저러지두 못하는 딜레마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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