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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7 19:59
법은 약자를 위해있는거 아닌가요?
 글쓴이 : 알샤밥줘영
조회 : 817  

법은 약자 편을 들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은 왜 강자 편에 서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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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16-05-07 20:01
   
우리나라법도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게 맞는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강자편이라서 그렇습니다
대아니 16-05-07 21:17
   
법이라는게 원래 약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거 아닌가요?
세금거두고 징병하고...
공산주의가 결국 변질되고 실패한것 처럼 민주주의도 성공하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죠...

타짜의 김혜수 대사가 생각나네요...

지금 착한척하세요? 여긴 지금 지옥이야 이 빙신아...각자 알아서 살아남기로...!?

힘이 있는 기득권들도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살아남으려 노력하는데...
뭣도 없는 서민들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공평을 얘기하고 있으니 맨날 당하기만 하죠...
살아남으려면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자구책을 각자 알아서 찾아야죠..
하다못해 어버이연합 같은거라도 만들어서 콩고물이라도 얻어억어야죠..
살아남아야 하니까...

민주주의같은 구라 믿지 마세요..
neoneo 16-05-07 21:48
   
구라임 강자들 유리한대로 만들어진거임
조폐공사 16-05-07 21:53
   
법은  어떤 특정한 부류을 위해 만들어진적은 없습니다.

다만  법을 잘 이용하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그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법을 이용 사용에 능할까요?
스테인8 16-05-07 21:59
   
국민이  약자라고 먼저 생각하는 생각자체를  가지고 있으니

국민이  정신차린다면 국민보다 강자는  없소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하기기 16-05-07 22:00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겁니다
가난한자를 위한다는건 처음 들어보는군요
가가맨 16-05-07 22:30
   
핵심은

왕족들이 통치를 쉽게하기위해서

그다음은 귀족들이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인 자본가계급이 국가...왕족이나 귀족같은 권력자등으로부터 자기 사유재산을 보호받기위해서

여기까지가 거의 큰틀이 결정된거죠...

귀족이나 왕족으로부터 ...자기재산을 보호하기위해서 생김..
운드르 16-05-08 05:43
   
강자가 만드는 게 법이니까요.
그리고 약자들은 침묵하니까요.
탈곡마귀 16-05-08 09:31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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