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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감각
1. 고속도로 반대
2. 중화학공업 반대
3. 포항제철 반대
4. 광케이블 반대
모든 산업화, 근대화, 공업화, 수출, 등등에 반대, 반대....
그는 한국의 탈농업화, 산업화에 꾸준히 반대한 인물이고 그러한 그가 광케이블 대신 동축케이블 깔자고 한 것도 당연해 보인다. 이미 광케이블 설치가 진행되었기에 망정이지 이미 진행 안되었었다면 뒤로 갈 사람이었다. 역행의 천재가 시대의 속도에 진 것이지 광케이블이 그의 업적이 아니다.
나는 합리적 중도우파입니다. 진보는 경제적 좌파들의 위장적 단어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좌파/우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라면 보수/진보를 논할 수는 있습니다. 진보는 동성애 옹호, 음란물 표현의 자유 (박근혜가 박정희 출산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의 자유, 인터넷 및 오프라인에서 북한찬양 남한 비하 표현의 자유 등등을 지지합니다.
한마디로 진보적 좌파란 사회적 자유방종을 극렬히 주장하고 경제적 자유와 경쟁 (자유시장경제) 에는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을 일 컷습니다. 보수적 좌파는 사회적 자유에 신중하지만 경제적 평등과 제제를 지지하는 것이고 보수적우파, 진보적우파도 그에 따라 해석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현대에 있어 사회적 자유는 진보/보수로 나누는 것이고 경제적 자유는 좌파/우파(좌익/우익)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진보/보수라는 것은 몸통인 경제 앞에 사회적 자유를 표현하는 형용사로 붙는 것입니다.
IT 산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1. 통신인프라
2. 정보통신기기
3. 정보통신서비스
4. 소프트웨어, 콘텐츠, 시스템통합
이 정도로 나눌수 있겠네요. 이러한 IT 산업은 과거 철강, 고속도로, 조선, 화학, 토목처럼 정부가 전체를 주도할 수있는 성질의 산업이 아닙니다
1. 이중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분야는 인프라 투자 (유선통신, 무선통신) 분야이고 나머지는 간접지원의 형태를 취할 수 뿐이 없습니다. 김대중의 실수는 애초에 인프라투자에서 이미 광통신이 투자되고 있는 단계에서 동축케이블을 선택하는 실수였다는 것이고 다행히 한국통신의 적극주장으로 광케이블로 선택되었으니 다행인데 김대중이 광통신을 주도했다는 듯한 주장이 반발을 가져옵니다.
2. 그러면 우리가 IT때문에 먹고산다고 하는데 현재 IT 분야에서 생산 비중이 큰 분야는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메모리, IT가 들어있는 가전, PC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인프라 구축보다는 대기업의 자체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이 더 큰 동력이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통신분야 인프라 투자에의한 통신기기의 활용도 증가, 인터넷 활용도 증가가 전체 산업에 기여했지만 이들 제조업이 수출에 있어 비중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도 광학부품, 특수소재/부품은 국내 개발이 안되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고 IT제품 수출이 늘어날수록 IT 소재/부품이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내의 정보통신의 효율성을 올리고 산업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자체가 수익창출을 하고 내수 및 수출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에서 해외 시스템구축에 얼마의 매출이 있었는지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분명 정보통신시스템 분야의 수출 있습니다만 2번의 정보통신기기 수출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입니다.
4. 소프트웨어, 콘텐츠, 시스템통합 이분야말로 아직도 취약한 분야이고 국내의 IT가 제조업에 치중하고 소프트웨어 인력의 박대에 의해 아직도 가장 밑바닥을 헤메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임 몇개 수출하고 대단한 실적이라고 하지만 하드웨어 수출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네이버의 LINE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IT 기술은 소프웨어 산업의 고급화에 있지 하드웨어 기기가 모든 것이 아닙니다만 아직도 대부분은 하드웨어만을 쳐다봅니다. 세계적 하드웨어 기술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바닥을 헤맵니다 IT의 완성은 지식산업이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로 아직도 IT 강국이 아닙니다.
김대중의 IT정책을 정리하면 IT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을 강조하는데 있어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 초기 광통신 분야에 실수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인프라 구축은 잘했다. 삶의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IT산업은 대기업의 하드웨어 생산에 의해 먹고살지 김대중정부의 IT육성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식구마다 휴대전화,집전화 비용으로 4인가족 기준 통신비만 25만원, 거기다가 인터넷, ipTV까지하면 정보통신에 30만원 이상을 내야하는 부담은 나만 느끼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