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계속 연임하다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떠났다. 자민당은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또한 아베의 자민당은 청년층의 지지세가 상당했다.
한국내에선 외교적으로만 바라보니 일본국민들이 답답해 보일수 있지만, 일본내부적으로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듯하다.
그에 따라 2018년부터 0세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조선인학교 배제).
우리나라에선 빚이 많아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증세로만 알려져 있지만,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해 약 1조7000억엔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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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까지 무상교육…일본, 저출산 고강도대책 시동
일본은 세계에서 중산층이 가장 많은 안정된 국가였다. 부모가 재산이 없어도 자녀는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교육이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작용을 했다. 이제 중산층이 점차 줄어들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계층 간 경제적 차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자식을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투자하고 있다.
이에 아베 정권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유아교육 무상화를 중심으로 한 2조엔 규모의 정책패키지(생산성 혁명, 사람 만들기 혁명)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다. 생산성 혁명은 2020년까지 중기과제를 설정해 집중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사람 만들기 혁명은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2020년까지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액션 프로그램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부모 세대에 대해 정책재원을 대담하게 투입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으로 생활이 불안한 젊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희망 출산율 1.8, 간병이직 제로화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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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 1.6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2.0까지 회복했다. 두둑한 급여제도와 충실한 보육서비스가 출산율 회복의 비결이었다. 프랑스는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약 5%를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에는 자녀의 연령과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자녀가 증가할수록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다. 유치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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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본을 곧 따라 잡을 것이라 많이들 말하고, 나도 그러길 바라지만 국내 정치에서 장기적 국가비젼은 보이지 않고 땜질처방들만 난무하는 것같아 안타깝다.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작성일 : 21-02-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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