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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이나 예산편성권은 미국도 국회에 있으니 삼권의 상호 견제균형이나 권력분산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일리는 있지만, 과연 우리같이 대통령제에 내각제를 짬뽕한 시스템에서 안그래도 국회권한만 크고 민읠 전혀 고려하지않는 놀고먹는 국회에 예산편성과 의결권 둘다 가지면 오히려 국회가 더 큰 제왕적 권력을 갖는거라 보임.
그기에 총리선출권 및 인사권 까지 내준다라면 이건 지나친 오바죠.
여기서 인사권은 국무위원이나 사정기관장 등 고위공직자일테고.
한마디로 대통령권한 중 알맹이를 다 빼서 국회 주고 허울좋은 이름만 대통령으로 행정권만 갖게하자는거.
헌법기관 중 가장 신뢰가 바닥인게 국회인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