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의 조건'과 관련하여 몇 자 적어봤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본격적인 탄핵정국으로 진입했고, 이르면 올해 2월말에서 3월초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많은 헌법학자들의 예상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선출될 19대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사상 초유의 정치지도자가 등장한 미국과 자국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국수주의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가 약 68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으로 대표되던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대기업 부진으로 구조적 저성장에 접어드는 국면이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북한 핵 저지와 북한정권 개방, 나아가 선제적 통일준비라는 헌법적 과제도 새 대통령의 몫이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 수 있는 대통령의 조건으로 필자는 크게 네 가지를 들고 싶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