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values인가를 참조해서 생각해 보았다.
1. 경제
자유시장경제의 효용성은 국민의 역량을 최대화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성장의 결과로 국민이 경제적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노력함으로써 경제에 기여하고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고용을 유지성장시킴으로써 그에 보답한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경쟁의 보오나 수단으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장치가 같이 가는 것이다.
좌파들의 경제 기본 개념은 경제적 결과의 평등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무능을 피해의식으로 감추고 자본가와 기업가의 수탈에 의해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악한 부자의 돈을 뻇어서 가난한 프로레타리아가 나눠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본가의 투자도 기업가정신도 개인의 노력도 위축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없으며 강제적 정책의 집행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 그래도 좋단다. 뭐가 중한디? 경제적 평등이 중요하지?
2. 외교
세계는 국가간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국제무역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더구나 한국처럼 자원은 없고,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높고, 인구는 1억에 못 미치는 5천만의 국가의 경제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이 중요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협력을 위한 외교가 중요하다.
경제에 더불어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지고 그옆에 중국이라는 핵무장 강대국과 그 위에 러시아라는 흉칙한 국가가 그리고 일본이란 대륙진출 야욕의 세력이 위치한 국가에서 국방을 위해서도 외교적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좌파들은 언제부터 국수적이 돼 버렸다. 애초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국가간의 벽을 허물고 형제애를 주장한 국제주의를 택했다.
한국의 좌파들이 국수적이 된 이유는 친북을 정당화하기 위한 애국심이라는 명분의 활용일 뿐이다. 그들은 경제, 국방에 대해 국수적 입장이 어떠 피해를 가져오는 지 잘 모른다. 그저 민족, 통일, 우리민족끼리를 부르짖으며 자기 정당화만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에 대해서는 노무현의 "설마 우리에게 쏘겠어요?"가 궁색한 변명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답도 없다. 일본에 대해서는 저주만 퍼부의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도라이 같다.
3. 국가
현재와 같이 국가간 경제적 전쟁이 치열한 국제관계에서 국가란 튼튼하고 역량있는 집단이 돼야 국민경제를 육성하고 국방을 유지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계약은 이러한 기준에서 상호 합리적인 선에서 그 권한을 국가에 위임히고 법과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가난하던 대한민국은 개발독재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경제적, 경제적 안정을 가져왔다. 이제는 다시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음에도 아직도 좌파들은 국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좌파들은 국가를 착취적 조직으로 보며 항상 반국가적 사고와 행동을 견지한다. 유일하게 그들이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좌파정권이 집권하였을 때인데 이는 국가의 융성이 아니라 좌파의 융성을 바라는 정파적 감정일 뿐이다.
좌우 상호 경제에 의해 단점을 보완하고 적정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좌파의 영원한 집궘으로 사회주의 인민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쪼국이 말한 사회주의 인민 공화국의 꿈은 허상이다.
4. 사회
사회영역은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데 언제부터인지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웃기는 상황이 되었다.
진보보수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속도일 수도 있고 사회적 자유도애 대한 표현이기도 한 정치적으로 애매 모호한 단어이다.
그러나 대한 민국에서는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혁신당 어쩌구 하다가 어감이 좋은 진보라는 단어를 내세움으로써 좌파라는 용어를 위장한 용어이다.
레닌이 공산주위 이전 단게에 사회주의를 삽입 시켰지만 마르크스의 사회발전론에서 원시공산사회 - 고대노예제사회 - 중세봉건사회 - 자본주의사회 - 공산주의사회로의 전진을 진보라 하였고 이에 거슬리는 것을 반동이라고 했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글자 그대로의 공산주의까지로의 진보를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그들의 영원한 꿈인 경제적 평등을 위한 진보는 아직도 그들 나름대로의 진보라는 매력적인 단어의 끈을 놓지 못한다. 내가 무능해도, 게을러도 평등할 수있다는 평등 얼마나 좋은 단어인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문빨들은 좌파-반국제-반국가-반사회적 인간 들이다.
이러한 인간들이니 "인민의 자율규범으로 법을 대체해야한다"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자유주의 법학'은 항상 자본주의라는 틀에 의해 제한되는 만큼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민중적 민주법학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화주의자 쪼국을 그렇게 지키고 싶은 것이겠지.
작성일 : 19-10-13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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