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례로 본 백남기 사망, 법원도 '외인사' 판결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고(故)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경찰이 제시한 유일한 사건도 재판 결과에서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을 하더라도 결말은 같다는 얘기다. 병사에 이르게 한 최초 원인이 먼저라는 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4일 경찰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백남기 사건과 유사 부검 사례라고 제시했던 단 1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