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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30 23:57
내년 대선환경에서의 대북제재
 글쓴이 : 소리
조회 : 507  

내년 대선정국에서 각 대선후보의 대북해법은 무었일까 함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북한제재에 중국까지 가세하는 세계적 정세를 볼때 한국이 다른 스텐스를 취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국제적 압박에 이란이 굴복한 케이스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하는 국제적 공조가 북한의 이란결과로


도출될때까지 지속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이 시늉만 내는것이 아닌 저리도 강력한 북한제재를 시작한 것


을 보며 시진핑의 결단을 엿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대북압박이 내년 대선까지 유지되는 국제정세라면 각 대선후보가 내놓을 북한해법,그것은 투


표장에서 고민할 국민이 중요한 채점항목중 하나로 삼을것 같습니다.



만약 문재인 당선이라면 북한의 이란 결과가 도출되기전 북한에 호흡기를 달아주어 소생시키는 것일텐데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혹은 친문과 문재인이 사고를 바꾸어 삼당 동색의 대북정책으로 대선에 임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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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빵 16-05-01 04:45
   
진보라서 친북정책을 하고, 보수라서 강경노선을 간다는건 개소리입니다.

이명박 때 금강산 피살사건, 천안함, 연평도... 이렇게 대형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유지했습니다.
진보 때 6년 했던걸, 보수 때 8년이나 유지했죠.
그만큼 스텐스는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안변합니다.
금강산 피살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명박이 대북정책을 뭘 얼마나 바꿨을 까요?
반대로 그 상황에서 김대중이라면 그래도 좋다. 그랬을까요?

보수논객이 이런말을 하더군요.
김대중, 노무현이 계속 집권했어도 박근혜처럼 개성공단 폐기하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전 이말에 동의 합니다.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가 98년도에 집권했어도 햇볕정책을 했을거라 봅니다.
어느날 갑자기 쌩뚱맞게 햇볕쟁책이 툭 튀어나온게 아니라, 이미 남북협력의 기초를 쌓고 있었습니다.
93년 북한이 NPT 를 탈퇴하자, 미국은 대북제재 보다 김영삼 경수로등의 당근을 선택했죠. 북한은 NPT 를 유지합니다.
이 결정이 아니었으면 98년 정주영 소떼 방북도 없었을 것이고, 2000년 햇볕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산소호흡기는 미국이나 한국 따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중국이 결정하는거죠.
중국이 북한을 살리겠다고 하면 뭔 수단방법을 써서라도 살립니다.
     
물어봐 16-05-01 09:56
   
어느정도는 동감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더민당 집권 했으면
    폐쇄까지는 안갔을꺼라는 생각입니다
    역사에 if  라는건 없지만요  앞에  햇볕
    정책이 잘못되었다는걸 인정하는꼴이
    되니깐  폐쇄까지는...
     
소리 16-05-01 17:07
   
바로 그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대북제재로 전환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도 국제는 북핵포기를 요구하는 대북제재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된듯 합니다. 중국이 시진핑

이 다시 판단을 바꾸어 북한제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계적 대북제재가 강력

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을 민족적자산으로 본 친문의 시각에 일부 공감하기도 하지만 김정은

정권아래의 핵은 우리 대한민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민족위기를 가져올 가장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시각일 것입니다.


북핵해법의 국제적 솔루션은 변했고 대북제재환경이 내년 대선까지 지속된다 가정했을때 더불어

대선주자의 대북해법이 무었일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어느산 단풍이 좋냐고 묻는데 계곡얘기

를 하시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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