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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2 16:10
이광재와 김태호 사건에 드러난 사법부의 부정의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448  

박연차가 정치자금 줬다고 진술했다는 증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원 지사 이광재와 경남 지사 김태호가 똑같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았으며

이광재는 일관되게 안 받았다고 진술했고

김태호는 일부 진술이 거짓임이 들통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광재는 유죄 판결을 받고 김태호는 무혐의로 종결됐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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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원 19-02-02 16:18
   
전과가 화려하시던데요?

뇌물로만 총 4번인데 박연차 이후에도 제일저축은행에서도

돈 받으심.


이광재, 기자들에 e메일 보내 1억수수 시인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1억원 수수사실을 공식시인했다. 이 전 실장은 11일 일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문제가 됐을 때 진솔하게 고백하려 했으나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전 실장은 "대선에서 1억원이 어찌보면 적은 돈일 수 있으나 서민들에겐 큰 돈"이라며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비자금 1억원의 개인유용 의혹과 관련, 이 전 실장은 "작년 대선 이전에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을 만나 대선에 쓰라고 1억원을 주어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며 개인유용설을 부인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4678#csidx198b74fb4863090a34a1d770b5e200c
     
초록바다 19-02-02 16:22
   
이런 게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하지요~
논점에서 벗어난 글은 관두고~
이 글의 핵심 주제인
이광재와 김태호의 혐의와 증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논해 보시라~
          
손성원 19-02-02 16:22
   
이게 논점입니다.

뇌물로만 전과4범/박연차 이후에 또 받다 걸림.


진보쪽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익스큐즈하나보죠?
               
초록바다 19-02-02 16:25
   
논점 일탈입니다~
초록바다 19-02-02 16:24
   
독해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내 글의 핵심 논점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사법부의 편파 판결입니다~
     
손성원 19-02-02 16:26
   
편파는 니 혼자 편파구요

보니까 증거목록 / 판결문은 읽지도 않은거 같은데 ㅋㅋㅋ
          
초록바다 19-02-02 16:26
   
김태호의 거짓말에 대해서나 얘기해라~
김태호의 거짓말을 쌩까는 게 편파란다~
               
손성원 19-02-02 16:32
   
아 거짓말>?

개인적인 만남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본거라 박연차랑 아는 사이 아니라고 한거?


거짓말은 이런게 거짓말이구요.


나중에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시그널을 돌려가면서 드루킹과 수십 차례 직접 접촉한 사실이 얼마 후 밝혀졌다. 김 지사는 기사 인터넷 주소(URL) 10개를 직접 드루킹에게 보내면서 "홍보해주세요"라고 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답했다. 지난해 초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보안 메신저로 '재벌 개혁' '개성공단 2000만평 개발' 같은 정책 문제를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재벌 통제도 드루킹 보고서에 있었다고 한다. 단순한 정치인·지지자 관계가 아니라 공약과 정책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한 사이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1/2018080103983.html
                    
초록바다 19-02-02 16:35
   
김태호가 거짓말했다는 건가, 안 했다는 건가? ㅋ
                         
손성원 19-02-02 16:39
   
친구 결혼식에서 본 사돈처녀를

님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이구요

아니면 거짓말 아니구요. ㅎ
                         
초록바다 19-02-02 17:36
   
박연차 전 회장을 처음 알게 된 시점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자 "2007년 전에는 (박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김 내정자가 2006년 가을 박 회장과 골프를 친 근거를 대자 2006년 가을로 말을 바꿨다.
=============
같이 골프 친 게 친구 결혼식에서 사돈처녀 본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보지?
          
winston 19-02-02 16:31
   
김태호는 왜 빼냐요?  ㅋㅋ
초록바다 19-02-02 16:40
   
동일한 사실관계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광재 지사와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른 신빙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춘석(익산 갑) 의원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박 전 회장의 진술이 피고인에 따라 유·무죄의 근거가 되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박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했다고 진술한 사안에 대해, 이 지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거절하자 옷장에 넣어두고 나왔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박 의원 사건에서는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했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주었을리가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손성원 19-02-02 17:00
   
직접증거가 진술밖에 없는데

당시 박연차가 항소심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비서 다이어리를 보고 검찰측이 추궁해서 그냥 그렇다고 했다"

진술 번복했어요.
          
초록바다 19-02-02 17:06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항소심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 친분관계가 없던 상황에서 처음보는 박 의원에게 2만달러를 남의 눈에 띌 위험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믿기 힘들다”며 무죄 판결했다.

‘박연차 게이트’ 재판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가 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회장이 2만달러 돈봉투를 하루 종일 양복 상의에 넣어 갖고 다닌 점, 진술 번복 등으로 미뤄 수사기관으로부터 2만달러 향방에 대해 추궁받자 다른 이에게 준 뒤 박 의원에게 줬다고 둘러댄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19-02-02 17:07
   
님이 가져온 글에도 있네요

"진술 번복"
                    
초록바다 19-02-02 17:10
   
법원이 박씨 진술을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과 유·무죄를 놓고 치열하게 다퉈온 다른 피고인 진영엔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 이광재, 한나라당 김정권, 박진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판이 시작된 뒤 줄곧 박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시도해왔다. 하지만 ‘법정에 가면 태도가 바뀔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박씨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박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심지어 박 의원 양복 상의에 2만달러를 직접 넣는 행동을 몸소 재연했다.
================
o.k~ 이제 편파 판결의 핵심에 접근했네~
법정에 출석한 박연차가 박진 양복 상의에 2만 달러를 직접 넣는 행동을 몸소 재연했다잖아~
그래 놓고 나중에 진술 번복했다?
앞서 조사 과정에서 수없이 일관되게 진술한 건 배척하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번복한 진술을 신뢰하는 근거가 뭔지 얘기해 보라~
                         
손성원 19-02-02 18:05
   
어제는 a가 진실

내일은 b가 진실

법정에서 이런식으로 증언하면 진술자체에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술번복하면 증거 채택되지 않거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입장이 바뀝니다.

더군다나 유일한 증거가 증언밖에 없는 재판이면 더 그렇져.

이 정도는 상식인 줄 알았는데 ....
                         
초록바다 19-02-02 18:39
   
박연차는 박진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은 유지했고
번복했다는 진술은 박진에게 돈을 줬다는 시점이 바뀐 건데
이 진술 번복으로 돈을 줬다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법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해 보라~
게다가 검찰이 박연차의 번복 진술의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증거를 갖고 있는데...
======
박 전 회장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 만찬에서 박 의원에게 2만 달러를 건넸다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 측 변호인과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이 박 의원을 도와주라고 말한 시점은 1심에서 답변한 '만찬 이후'가 아닌 '만찬 이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박 전 회장에게 "검찰 조사에서 박진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를 왜 시인했냐"고 묻자, "자신의 비서가 작성한 '2008년도 다이어리'를 근거로 검찰이 추궁을 하자 돈을 준 혐의를 시인하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8년도 다이어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박 전 회장이 압수된 '2007년도 다이어리'와 혼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록바다 19-02-02 16:46
   
강원도 사람들이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최문순이 사람은 좋지만 도지사로 유능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3선을 한 이유가 뭔지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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