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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5 16:01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글쓴이 : 목마탄왕자
조회 : 1,154  

요즘 문전대표와 김종인 대표간에 불화가 불거지고 있는것으로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비례대표의원은 당을 탈퇴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의원1석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선거때 비례대표 후보중 차순의 후보가 새로이 비례대표가 되는건가요?

질문 둘. 만약 국민당이 다른당과 합당하여 국민당이 없어지면 비례대표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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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굿 16-04-25 16:06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통합되는경우 현비례의원직을 승계합니다.
     
목마탄왕자 16-04-25 16:10
   
감사합니다.
인간성황 16-04-25 21:39
   
예전에 제가 법공부할때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정당을 자진탈당하는경우 국회의원 자격 상실되고요
합당하거나 이름이 바뀌거나 해산되면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되요
이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비판하는 부분이죠
합당하거나 이름바뀌는건 그렇다쳐도 정당이 해산됐을때도 국회의원 신분이 사라져야하는거 아니냐며
그런데 최근에 한 판례가 나왔죠?

불과 몇년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그때 헌재는 국회의원 신분까지도 박탈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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