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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4 00:42
이 여자는 이번 총선에서 배운게 진짜 쥐뿔도 없군요.
 글쓴이 : 개개미
조회 : 2,223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남는 돈 연 2700억 무상복지에 '펑펑'…'이재명식 포퓰리즘' 막는다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표면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에 있다. 지역에 기업이 많아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경기 성남시처럼 ‘부자 지자체’의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략


성남시가 아마 빚이 4,572억 이었었죠?

그리고 참 답답해서 사족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나라 빚이 매년 60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역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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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맨 16-04-24 00:46
   
당시 한나라당이 총력을 기울려서 무조건적으로 이재명이 하는건 반대하라는 지령까지내리고 작정하고 티끌만한 건수라도 찾아서 죽이기 들어갔는데도 누구도와주는사람도없이 까닥없이 버틴사람이죠..

그래서 더 수구좁밥색기들이 질질싸게 생김...이재명같은사람이 위로 올라갈수록 수구좁밥색기들한테는 장난아니니깐요
그건아니지 16-04-24 00:54
   
부자 도시에서 얻은 세금을 가난한 지자체에 분배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한다는 것이라

이걸 진보측에서 반대 한다면 좀 모순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이재명이 여태 잘 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에 반대 했다가는 자칫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함.
     
슈비 16-04-24 01:09
   
지방자치는 뭐하러하나요
중앙에서 다 걷어서 공평하게 나눠주면되는데....
          
그건아니지 16-04-24 10:26
   
그러니까 그런 주장 자체가 자기 모순에 빠져 버릴 수 있다고요.

국자 재정 어려워 지니까

당연히 돈 잘 버는 곳에서 나눠 쓰자는 소리 아닌가!

강남 돈 잘 버는거 나눠 쓰자는 박원순 주장을

여기 댓글 단 사람들이 반대 하는 형국이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건지?

부자들 증세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자는 소리는 그럼 왜 하고 다니는 건지!
               
슈비 16-04-24 11:00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님의 주장처럼 할거면 지방자치는 뭐하러 하나요?

그리고 강남구와 서울시문제는 다른사안이고

부자증세로 확보한 세수는 나라살림에 사용하는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는 소리는 누가한건가요?
     
문삼이 16-04-24 01:13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니 가난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부자 지자체에 떠넘기는 꼼수죠.
아울러 이재명의 복지정책을 그만두게 해서 서민들이 복지의 복자도 못꺼내게하려는 헛지랄입죠.
지자체끼리 싸우게 하고 난 돈없다 돈많은 재한테 받아라고 소리치고 있네요.
ㅋㅋㅋ

이렇게 국가재정이 어려워진 이유야 아실꺼고 맹바기 덕분이죠...암요.
4대강 자원외교에 헛발질하고 수백조 돈 쌓아두고 있는 몇몇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ㅋㅋㅋ
이 멋 개지xx인지...
성남시는 이재명시장 전에는 빚투성이 시였는데 흑자전환 한지 언제라고~~~ㅋㅋㅋ
암튼 이노무 정부 꼼수는 ~~~
그래 낭떠러지가 보이는구나 에헤라디여~~
     
개개미 16-04-24 01:28
   
서울시에서 행하던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하는 방식은 이미 존재합니다.
지방 교부세라고...

그 역할 자체를 중앙 정부가 하는 겁니다.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책임의 일부를 몇개 지방 자치 단체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책임의 포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진보, 보수의 개념을 따지는게 먼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따져야 하는 문제이고,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문제로 봐야 하는 겁니다.

뭐 박근혜가 사건, 사고 일으킬 때마다, 보수 진보의 문제로 보이시는건지 참... 안쓰럽습니다만...

게다가 이번엔 뉴스에 나왔듯이..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듯이 단순한 보복성 차원의 정책이라는 의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님 이론 대로라면,  그대로 되묻고 싶군요.
이런 방식 자체가 단순하게 해석하면 돈 많은 지역의 돈을 빼았아 돈 없는 지역으로 주겠다는 하나의 공산주의 형식인데...

보수의 수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박근혜가 왜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겁니까?
     
개개미 16-04-24 01:33
   
뭐 그리고 만약에라도 저런 정책이 나오면
돈에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1년에 3~4회 보도 블럭 깔겠죠.
각 관공서들은 회식비에 100만원짜리 마우스를 사두겠죠.
그래서 수익자체를 없애 버리려 할 겁니다.

아니면 오세훈 찌그레기나 명박이 같이 전혀 쓰잘데기 없는 사업이나 건설,토목사업이나 일으키겠죠.

이런거 없으라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의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금으로 지방의 발전을 위한 돈을 교부하는 겁니다.
     
쿠쿠하세요 16-04-24 03:46
   
빚내는데 도가 튼 정당에서 할말은 아니잖아요??
ggggbaby 16-04-24 00:55
   
지방세를 빼앗아 가겠다?ㅋㅋㅋㅋ
나이thㅡ 16-04-24 01:18
   
하 어이가 없네 지금도 지방에서는 돈모자라서 할게 없는데

지방세도 뺏어가겠다네 ㅋㅋㅋ
잔혹동화 16-04-24 01:19
   
ㅁㅊ년
확 죽여버려야 돼
sangun92 16-04-24 01:32
   
명분은 좋지.

부자 지자체에서 돈을 걷어서 가난한 지자체에게 나누어준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남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가용 예산이 남아 돌았는지 아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빚더미 지자체였다.
걷는 것은 제법 됐지만, 색누리당 출신 전임 이대엽 시장이 마구 써 제켜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했던 지자체였다.

그런 지자체를, 이재명 시장이 부임한 후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애거나 줄이고, 꼭 필요한 부문에만 예산을 집중하며
예산 집행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잡으면서 적자 재정이 흑자 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말을 다른 지자체에 적용하면
다른 지자체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공무원이나 지자체 사업에서의 부정부패를 잡아내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예산도 넉넉한 예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
4대강 녹조라떼 사업, 자원 외교, 방위 사업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만 잡아도
돈 없어서 못한다고 아우성치는 각종 복지사업을 다 하고도 돈이 남을 걸?
감세, 면세 및 기타 노동 정책을 통해 게다가 재벌그룹, 대기업에 퍼주는 돈만 제대로 걷어도
돈이 한참 남아 돌아서
서민들 주머니를 싹쓸이 하겠다고 덤비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걸?

닭그네 정권이 지금 하는 말의 본래 속셈은
이재명 시장이 인기를 끄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딴지를 걸어보겠다는 것일 뿐이다.
솔직히 16-04-24 01:47
   
선생은 놀고, 공부잘하는 학생더러 못하는 학생 가르치라는 격

그런데, 포퓰리즘이 나쁜건가? 민주주의가  그걸 잘할려고 만들어진 제도잖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포퓰리즘 반대가 엘리트주의 , 다시 말해 독재고.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허구헌날 떠들더니
정작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민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건 나쁜거라고 지랄하네. ㅋㅋㅋ

박정희,전두환 독재의 잔당노무색히들이 별 지랄을 다하는 구만.
그건아니지 16-04-24 10:28
   
강남 돈 잘 버는거 나눠 쓰자는 박원순 주장을

여기 댓글 단 사람들이 반대 하는 형국이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건지?

부자들 증세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자는 소리는 그럼 왜 하고 다니는 건지!

에혀...

이래서 더민주당나 새누리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 거지.

댓글 수준 보면 새누리 하는 짓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드네.
     
우갸갹 16-04-24 11:10
   
박원순이 그런 주장을 했었나요?
     
개개미 16-04-24 13:23
   
그건 아니지님.... 같은말 여러번 하게 하시는 군요.

강남 강남 계속 말씀하시는데..

강남구에서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헌재에 까지 올렸던건..
박원순이 문제가 아니라 오세훈 전 시장의 재산세 공동과세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헌재에서 강남구의 의견을 부정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말입니다.

서울시는 과세근거, 조세형태, 재정상태에 따라,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교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자기가 낸 재산세 자기구에서만 쓰게 해달라! 아니면 다른구에 넘어가는 재산세는 내기 싫다. 이렇게 애기한것이고,

성남시의 경우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걷는 세금을 거부하는게 아니라고요.
성남시에서 재산세 내기 싫다 거부했습니까? 아니면 기존 세금납부를 거부했습니까?

링크해 놓은 뉴스 보면 아시잖습니까?

이건 정치적이라고 보기에도 웃기는게.. 그냥 박근혜가 자신의 말 안듣는 자치단체장 괴롭히기, 굴복시키려는 유치하기 짝이없는 행동이고, 게다가 매년 50~60조씩 적자를 보면서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무능력을 다른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넘기는 눈꼴 사나운 행위의 하나라고 봐야죠.
강운 16-04-24 15:51
   
포퓰리즘은 무슨 포퓰리즘이야 이미 실현되었고 성공중인 사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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