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남는 돈 연 2700억 무상복지에 '펑펑'…'이재명식 포퓰리즘' 막는다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표면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에 있다. 지역에 기업이 많아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경기 성남시처럼 ‘부자 지자체’의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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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아마 빚이 4,572억 이었었죠?
그리고 참 답답해서 사족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나라 빚이 매년 60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내역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