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탈세만 막아도 세습은 자연스럽게 막아집니다.

재벌 탈세막는건 이미 지난 수십년간 실패 해온대다 엄청나게 많은 세법 개정도 해야하고
재벌(매출 1조원이상이라던지..) 4대 세습금지는 법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법안 하나로 재벌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도전이 땅문서 다 태워버리듯 만사일통의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에..세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현재 세법은 기업들이 탈세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세금 신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과한 불로소득과 증여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징이 필요하죠..
얼마든지 지금보다 나은 세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이 당연히 이상적인 상황이지만.ㅎㅎ 제가 생각할땐 좀 비관적이네요.

국민들 저변에 깔린 현금(10%할인) 같은건 쉽게 쉽게 탈루하는 경우기도 하고 인식자체가  탈세를 매우 엄중하게 보는 이들도 없어서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는등 심각한 상태라 조세저항에 부딪힐가능성도 높고 흠.. 약간 이런부분은 아직도  한국이 후진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합산 상속세만 잘받아도 제가말한게 필요없을 정도인데.ㅋ  이재용이 대놓고 저런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받아도 국민들 아무도 뭐라고 하지않는 상황이라.

세금 이야기 나오니 선거 때문에 묻혀지진 않았지만 흐지부지 된게 생각나네요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그런건 걸리면 무조건 국내재산 몰수고 이후에 보이는 해외재산은 동결하도록 관련국과 조세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대놓고 공산주의 하자는 소리를 하다니.
아주 그냥 4대째 될때 쯤에 국내 굴지 기업들 모조리 해외로 다 도피 하는 진풍경 보게 되겠구만.

이건 뭐 전세계 민주주의 자본주의 나라가 모두 경영권 상속 다 인정하고
유럽은 상속세 전면 감면해 주고,
미국 몇몇 주는 경영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 감면까지 해주는데
이런 덜떨어진 것들은 아직도 이런 공산주의 방식이나 처 주장하고 있네.
유럽은 몇십대 걸쳐서 경영권 상속을 하는 곳이 널렸는데
겨우 몇개 경영 상속 안 하는 것(그것도 돈 쓰고 놀고 싶어서 경영 안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상속을 막고 돈까지 뺏어 가겠다고?

이러면서 전문경영인 타령까지 하는 멍청이들까지 나오던데.
미국 자동차 산업 부도, 일본 전자 산업 내리막, 폭스바겐 사태, 노키아 망, 대우 조선 부도 직전, 포스코 부도 직전 등등이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생긴 일인데도
마치 전문경영인이 만능이라도 되는냥 이런 개소리나 늘어 놓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