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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7 23:45
국정교과서와 단통법은 어떻게 될까요??
 글쓴이 : 프리더
조회 : 528  

개인적인 생각으론 둘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정교과서와 단통법은

어떻게 전개될것인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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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16-04-17 23:49
   
단통법은 모르겠고 교과서는 개정될듯요.
오뎅거래 16-04-17 23:54
   
단통법 찬성한 사람중에 민주당 인사도 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단통법은 아무도 신경을 안씁니다
열무 16-04-18 00:11
   
국정교과서는 결의안이 통과 되더라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거라..  물론 국회 결의를 정부가
반대하면 앞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모든 협조를 포기하고 대결 국면으로 갈것을 천명하는거라 꽤나 논란도 되고
부담도 되는일입니다.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려면 입법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국을 주도할 키로 삼기엔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다음 수순으로는 총리 탄핵 결의안이나  장관 해임 건의안 같은게 있을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경우에는 야당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을 지나치게 간섭해서  정부를 흔들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으니깐요. 이 쯤 혹시 여론의 악화 낌새가 있기 전에.. 동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결의안을 통과 시켜서 다시 한번 국면을 전환 시키고 정부를 압박한다면
적어도.. 더이상 버티지 못할껍니다. 야당과 타협하는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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