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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는 결의안이 통과 되더라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거라.. 물론 국회 결의를 정부가
반대하면 앞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모든 협조를 포기하고 대결 국면으로 갈것을 천명하는거라 꽤나 논란도 되고
부담도 되는일입니다.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려면 입법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국을 주도할 키로 삼기엔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다음 수순으로는 총리 탄핵 결의안이나 장관 해임 건의안 같은게 있을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경우에는 야당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을 지나치게 간섭해서 정부를 흔들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으니깐요. 이 쯤 혹시 여론의 악화 낌새가 있기 전에.. 동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결의안을 통과 시켜서 다시 한번 국면을 전환 시키고 정부를 압박한다면
적어도.. 더이상 버티지 못할껍니다. 야당과 타협하는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