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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분들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번 아베 경제공격의 주요이유가 강제징용공 보상때문인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서 강제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한최초판결이 2015년이거든요
근데 왜 문재인대통령이 반일감정으로 일생겼다고 하시는지 제상식으론 이해가 안가고 또한 리얼미터 통계를 보니 보수분들 대다수가 외교적해법으로 한국이 강제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을 양보하라고 하시는데 어째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에 반발하시고 무시하는지 이유를 듣고싶습니다
받을거 있는건 맞다고 치고, 줄거는 없는거같냐?
일본인이나 회사가 정식적인 계약서 가지고 와서 일제시대 내가 산 재산이라고 하고
일본에서 재판해서 가지고 오면 줄거여? 목포 적산가옥 줄거여?
포스코 줄거여? 오비맥주 줄거여?
그래서 일본 적산기업 물려받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도 이문제에 걸릴만한 회사들 많고 ,
하나만 알고? 둘도 생각해봐야지.
시밀님 일본이 폐망후 1945년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내 어떠한 재산을 일체 포기한다고 서명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근거는 현실과 맞지 안겠죠 그리고 받을거 있는거 맞다고치고가 아니고요 곡회티비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논지자체도 겅제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은 인정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신다면 당의 입장을 좀더 확인하시고
글써주시고요
일본이 폐망후 1945년 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내 어떠한 재산을 일체 포기한다고 서명 했지요? 그럼 일본이라는 국가 입장의 비춰서 그약속을 지키야되는거고 반대로 일본입장에서는 1965년때 과거사 청산과 개인청구권은 한국의 적산기업이 배상하여 해결하라는 약속과 배상을 하였지요. 그 약속으로 그당시 3천억을 일본에서 받아서 그걸로 울나라 경제발전에 썼었구요..잘생각해봅시다. 일본입장에서는 보상을 하였구요 그런데 그걸 먼저 약속을깨고 문제를 만든건은 문제인 정권들어서 부터 그런겁니다.
안녕님 이번사법부의 판결을 보신건지 모르겠지만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한 한국정부내의 모든 재산권의 피해를 면제한다고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사법부의 개인청구권판결은
불법으로 자행된 개인의 정신적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은인정된다라는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징요공 개인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박근혜정권때부터입니다
전 자유한국당원이 아니에요.그 당의 입장은 전혀 몰라요
어벙한늠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재앙이를 끌어내리고 싶을 뿐이에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한국에대한 권리포기는 국가의 권리를 말하는거고 개인이나 회사의 권리 포기는 아니라고 일본도 해석할수 있어요.
일본이 한일협정에서 배상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원이 개인을 뺀거랑 똑같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네 스밀님 답변감사합니다
스밀님의 의견을 보고 답변을 달자면
일본은 가해국입니다
한국의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포기한게 아니라고 해석이 된다면 일본으로써 어떠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한게 아니라는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피해국으로써의 개인의 물질적 정신적피해를 포기한다라고한다면 이해는 가지만 가해국으로써 피해국의 개인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이해가 가질않아서요
아뇨 제애기는 스밀님 글중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포기는 아니라고 일본도해석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부분은 일본이 가해국이고 국가가 다른데 일본이 포기안한 한국인의 개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해국 개인이라도 개인재산에 손실이 생기면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일본은 피해자로써 패망한것이 아닌 가해국으로 패망한것이기때문에 국가든 개인이든 미국한테 원자폭탄 두대맞았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논지가 맞지않 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국과 조약맺을때 국가와 개인이 들어간것이고요
일본 국가는 권리포기가 맞는데 개인이나 회사는 다퉈볼 여지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시절 조선에서 일본인이 한국에 집사고 매매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일본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재산권
청구할수 있잔아요. 그게 일본정부가 될지 한국 개인이나 회사가 될지 모르죠.
재판도 일본에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구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발단을 만들었다고 볼수도 있어요.
국가간 감정적인 문제로 치닫고 있으니가요.
일본의 욱일기 사건은 제가보기에 그려려니 못본척넘어갔다기보단 언론통제로 못봤을 확률이 더 크지않을까요?
그리고 이번같은 경제공격은 제가보기엔 조기진압도 중요하지만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공격한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먼저이지 않나생각해봅니다.
아베집권후 독도망언 이후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사건도 그렇고요 그이후로도 총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국때리기로 지지율 끌어모으는것이 너무 보이거든요
저또한 민족주의자이자 국가를 사랑하는 보수로써 조기진압이 먼저가아닌 아베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가 아닌가봅니다
강탱구리님 저도 민족주의자로써 대한민국의 우파이자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있습니다
만에하나 민족주의를 져버리고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는것은 보수가 아니고 매국노라고 배웠습니다.
보수의 이름에 일본의 매국노들과 역어주시지 말아주세요
보수로써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지금 자칭 보수우익들은 국제법과 한일협정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고찰도 없고
국익에 대한 고려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한당의 재집권을 위한 당리당략도 염두에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문재인을 때리고 끌어내릴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말릴 필요가 없고 방치하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네 초록바다님 의견감사합니다.
어떤나라든 보수도있고진보도 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외 매국노도 있겠죠
허나 서로서로 의견을 듣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한다면
우리대한민국은 물질적선진국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선진국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님들의 의견도 잘들었습니다.
저또한보수로써 진보님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서로서로 토론하여 어떠한게 대한민국을 위해좋은것인지 다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위 우파라 불리는 놈들이 부르는 좌파인데 나는내가 보수라고생각하고있다
민족주의자에 애국자라고 .. 당신들이 부르는 우파라는 족속들은 내가보기엔 그냥 매국노일뿐.
한국에 우파가 있다고? 아니 없다 .. 진정한 우파는 그들이 좌파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질문자의 대한 대답은 ?
간단하다 그들은 친일세력이기 때문이다 친일과 친미는 그들의 기본성정인듯하다
자국의이득을 위한 대책이아닌 그냥 친일친미만 부르짖으면 끝이다
그들이 무슨짓을 한국에 요구해도 기본적으로 친일친미이기때문인가? 조건없는 사랑을 보여주며 찬동하는무리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종이다 종 한국의 우파의 특징은 이렇다
친미성향을 가진 이승만이 사람이 없어 기존에 있던 친일파들을 기용하였다 친일세력들이 청산이 되지못하고
주요요직이 앉아 선진이라 믿었던 일본을배우고 지위층에 앉아 일본을 따라한거다 일본의 정치를
국민의 우민화시키고 선동하였고 못입고 못배웠던 가난하고 순진했던 국민들은 그대로 따라야만했다
그들은 좌파가 하는건 무조건 배척부터 하고 본다 왜? 북과관련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이 통일되거나
북과 가까워지는걸 참을수없어하기 때문이다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나는 1번이다라고 외치던 대구아줌마
가 딱 당신들의정체성에 가장 가까울거다 한국의 자칭보수정치인들은 편하게 표를 집어삼킬수있는법을
알고 있었다 일본처럼만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