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 가지 한다.. 개쓰레기 같은 것들..

미국의 경우 NSA, DIA, CIA, FBI, 특히 NSA와 DIA는 전세계적으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비밀리에 광범위한 해킹, 감청, 도청을  수행합니다. 들통나면 잘못을 인정하고 대외 사과하고 담당자는 유죄판결 받고 합법적 해외정보만 수집하겠다고 하지만 그후에도 비밀리에 국내외 정보수집 계속 수행합니다. 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해야하고 미국내에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스파이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조직이고  타국가의 이기적 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정보전을 수행하는데 도덕성을 앞세워 국가조직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물론 미국도 FBI Hoover국장 당시 대통령의 사생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직위를 보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의 국내 정치이용 금지, 공직자의 정치 중립성 유지는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만 권력자들은 이 기준을 벗어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정보전을 그만둬야 하나요?  이는 마치 홍수 전투에서 군자인연 하다가 패배로 나라를 말아 먹은 송양공과 같은 짓입니다. 타국은 도덕성을 칭찬하면서 속으로 좋아하겠지요?

국가는 자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쟁도 정당화하는 조직입니다. 하기는 과거 공산주의 냉전 시절에 소련이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타파와 형제애를 왜치면서 이러한 질서를 파괴해 보려 했지만 그 저의는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광우병 사태 이전까지 인터넷 코뮤니티 사이트는 보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하도 시끄러워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언비어와 정부에 대한 음모론, 무조건적 비난이 난무하더군요. 국가와 정부와 정권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예 국가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국제관계의 일반론이야 같겠지만 북한, 남한내 간첩, 북한추종세력, 반정부 인사의 활동 등 복잡합니다. 친북은 아닐지라도 식민지, 독재 정권에 저항해온 저항의식은 반정부적인 것이 정당한 것이요 정부와 정치인을 비난하는 것이 지식인의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인, 공무원, 군인 들의 책임이 큽니다.

남한내의 음모론의 상당부분은 북한에서 철저히 연구해서 퍼뜨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비개방성, 남한의 개방성을 이용해 직접침투, 북한이등 중국이든, 프록시서버 서버를 이용한 ip 위장이든 북한은 남한의 반정부적이고 정치에 냉소적인 분위기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석기의 통진당은 정치권으로 진출하여 해당 위원회와 관계 없는 국가 군사정보를 파악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나요. 김대중 당시의 국정원 조직 물갈이. 휴민트 파괴 등등이 본인의 노벨상에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구축한 대북 정보 체계를 통째로 흔들어 놨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국내업무는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은 북한의 국내 활동, 친북, 종북 세력의 활동을 방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국정원이든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했으니 비도덕적이라는 것은 송양공의 宋襄之仁의 고사의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제 정권이 여/야 순환하며 교대되는 시대가 되었고 해당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야 한다는데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