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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17 00:10
안철수 의원이 결선투표제 주장? 대찬성!
 글쓴이 : 그건아니지
조회 : 783  


이 주장 하나로 안철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하게 됨.

하지만,

대통령 투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걸쳐 대부분의 투표도 결선 투표제 시행을 주장하길 바람.

그래야 정말로 다당 체제가 유지 될 수 있기 때문.

대통령만 결선 하는 것으로는 다당 체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임.

이것을 하면 연대 타령 할 필요가 없어짐.

각기 성격이 다른데 억지로 통합 해서 치고 박고 싸울 필요도 없어지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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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6-04-17 00:11
   
국회의원까지 결선투표로 하면 거대 정당들이 너무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건아니지 16-04-17 00:13
   
결선 투표 특성상 유리해지지 않음.
          
호태천황 16-04-17 00:14
   
대통령 투표도 아니고 국회의원 투표를 이 회나 하게 되면 조직을 갖고 있는 정당이 유리해질 텐데요...
               
그건아니지 16-04-17 00:21
   
어차피 그 어떤 투표라도 조직력을 갖춘쪽이 유리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별로 조직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에게 표를 잘 안 줌.

또한 그렇게 되야 어중이 떠중이 까지 출마 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슴.
나이thㅡ 16-04-17 00:12
   
새누리당 빼고는 전부다 찬성할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새누리가 표갈림으로 이득을 조금이라도 봤으니

그런데 결선투표하려면 새누리당쪽의 일부를 끌여들여야되는거아님?
환9191 16-04-17 00:15
   
더불어는 반반 아닌가요
작은장미 16-04-17 00:21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도는 '헌법사항'이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통령선거방식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 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득표자가 2인인 경우'와 '대통령후보자가 1인인 경우'의 선출방법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상 우리 헌법은 대통령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결선투표제도는 87년 개헌당시 야당에서 끈질기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3자 구도가 예상되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노태우의 낙선과 전두환군사정권의 처참한 패배와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라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안철수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나선 것도 바로 당시 노태우의 노림수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자구도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사항이라면 헌법개정사항이라 물리적으로 도입할 시간도 빠듯하거니와 설사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노태우가 반대했던 이유로 새누리당에서 무조건 반대할 것입니다.

좀 더 지켜 볼 사안이지만 저는 결선투표제뿐만 아니라 소선구제를 폐지하는 선거법개정논의까지 함께 논의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아니지 16-04-17 00:24
   
찬성합니다.

요즘 같이 교통과 통신이 매우 발달한 시대에

소선구제는 큰 의미가 없어짐.

소선구제는 시장, 도지사 등과 같은 데만 시행하면 될듯함.
          
작은장미 16-04-17 00:28
   
소선구제를 둔 상태에서 독일식의 정당명부제를 도입해도 무방합니다. 단, 비례대표의원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우리 정치 현실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인식이 지역구대표보다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얻은 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가져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당이 선거법을 미리 개정해서 새누리당이 한 것처럼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해 버리면 됩니다.
wndtlk 16-04-17 00:28
   
대통령 선거 두번하면 이틀 놉니까?
50%이하 득표라든지 30%이하 득표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결선투표하는 것이지 무조건 결선투표합니까?
국회의원선거도 결선 투표하면 이틀 놉니까?
미국은 선거일에도 일합니다. 투표하러 외출은 있기는합니다만. 미국은 대통령 선거 1번에 하고 논란 없애려고 선거인단 주별로 승자 독식으로 하는 무지막지한 선거제도를 써도 별 문제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결선투표하고 이틀씩 놀자고 주장할 것이면 때려치우세요.
     
작은장미 16-04-17 00:31
   
노는게 싫으세요?? 기업주이신 모양입니다. 결선투표는 보통 최다득표자가 50%가 되지 않을 경우 상위 2인만 다시 투표를 합니다. 안그래도 oecd 국가중 1~2위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데 하루 이틀 좀 쉬면 안될 이유라도???
     
그건아니지 16-04-17 00:32
   
노는게 싫어서 때려 치우자라니.
투표일은 강제 휴일이 아니라서 무조건 놀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기본 상식도 없는 인간 아닌가!
     
미우 16-04-17 00:35
   
자신이 투표일에 투표 안하고 놀아서 의미없이 노는 날로 보거나
윗분 말씀처럼 사업장 운영하는데 하루 공짜 급여 나간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논리도 아니고 공휴일 늘어나서 안된다니... ㅋㅋ
화양대공원 16-04-17 00:33
   
맞습니다만 ..

그투표를 함으로써 사용되어지는 돈또한 고려해야한다고봄
     
그건아니지 16-04-17 00:38
   
어차피 우리 나라는 사전 투표 기간 포함 3일임.

즉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 의지가 문제.
     
작은장미 16-04-17 00:39
   
비용도 중요하지만 결선투표가 반드시 발생하지도 않고, 소수의 피선거권이나 선거권 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소모적인 싸움으로 힘을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정책대결로만 갈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예로 들면,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놓고 지리한 공방과 지지자들간에 의미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대표도 대선에서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근혜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결선투표를 할 필요가 없는 선거였습니다.
wndtlk 16-04-18 01:02
   
제2의 박근혜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박근혜의 득표율은 51.6%인 것으로 아는데요. 50%가 넘어도 결선투표합니까? 논리가 꽝입니다.
50%이상 득표면 당연히 필요 없는 것이고 1위와 2위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경우인지도 규정돼야 합니다.
안철수는 3명 나오면 50% 나올 사람이 없으니 결선 투표하자는 수를 들고 나온 것인데 지지율 10% 이상의 후보 3명이 나오면 매 선거마다 결선투표해야하게 됩니다.
그런 식이면 다자 여론조사해서 1,2위만 투표하는 방법이 낫겠습니다. 그래야 2,3위 또는 2,3,4위가 꼼수성 거래로 정책, 정강은 뒷전으로 하고  각료 거래하고, 지역이익, 정당이익 거래하는 장사꾼 정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 선거가 결선투표로 인해 꼼수의 장사꾼 정치가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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