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게시판에는 무상급식이 핫하군요 ^^
오늘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려 해요.
우선 몇가지 핵심적인 단어의 뜻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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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없을 무, 앞을 상)
어떤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급식(줄 급, 먹을 식)
식사를 공급함.
복지(복 복, 복 지)
행복한 삶.
선별(가릴 선, 나눌 별)
가려서 따로 나눔.
보편(넓을 보, 두루 편)
두루 널리 미침. 모든 것에 공통되거나 들어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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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가 복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죠.
정부의 가장 우선적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우선 헌법의 전문에서 해당 항목을 몇개 가져와 볼까요 ^^
대한민국헌법 전문 中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간단히 풀어보면 국가는 국민에게 차별적 조세정책을 시행하는데요.
그 이유나 근거도 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는 어떨까요? 조세가 돈을 걷는거라면 복지는 나눠주는건데요.
저는 각 사이트의 게시판은 물론 정계에서도 선별적인 복지와 보편적인 복지의 대립을 많이 봤는데
이 프레임은 보통의 경우 잘못된 전제하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조세정책이 차별화되어 있다면 복지를 보편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자체를 보편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예를들어 정부라는 기관이 A에게는 100원을 걷고 B에게는 50원을 걷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똑같이 50원을 나눠줍니다.
보편적인가요 ^^?
혹자는 이미 정해진 자금으로 복지를 하려니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한다고도 말하는데요.
조세정책이야 바꿀 수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는게 맞지요.
정부가 프레임을 만드는건 당연할 수 있지만 그 프레임은 최소한 복지에 대해서의 선별과 보편이 아니라
보편에 대해서 그 방법과 시기를 가지고 프레임을 갖추는게 맞다고 봐요.
어떤 정치인께서는 부자인데 굳이 급식을 줘야하냐고 말하던데요.
그렇게 부자라면 급식주고 세금을 더 걷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구요.
교육에 대한 복지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하위 출산률을 자랑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필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지요.
출산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본능에 해당합니다.
환경만 조성된다면 현재처럼 비현실적으로 낮은 출산률이 나오기 힘들어요.
만약에 현재보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기에 복지를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이미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물론 최후의 결정은 국민이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잘못된 프레임을 제시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제 기억에 증세는 이미 수차례 진행했지요.
그 돈이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혹은 어떻게 쓰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발표로 미루어 최소한 교육에 대한 복지비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건 급식은 애초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한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거때 말했던 것이죠.
작성일 : 15-03-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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