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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7 22:03
자유한국당 끝까지 소환 불응하면...
 글쓴이 : 보혜
조회 : 442  

국회의원 수십명을 강제 구인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찌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고발 안 당한 국회의원이 앞에서 저항하면 그것 또한 공무집행방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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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言명령 19-07-17 22:08
   
국회회기중에는 체포되지않습니다.= 불체포특권
그래서 국회 회기만 선언하고나서 아무일도 하지않는 이른바 방탄국회가 비난받아왔습니다.
검군 19-07-18 00:44
   
국회회기중에는 채포 못하죠..결국 총선때까지 질질 끌려는게 전략...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는 하나 현실은 평등했던 순간이 단 1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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