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법조계 ＂요구·처리라는 文句, 사실상 강제 의미＂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06-01 23:45

법조계 ＂요구·처리라는 文句, 사실상 강제 의미＂

글쓴이 : 어흥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5&M=06&D=01&ID=2015060100122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강제성 논란을 벌이는 것은 '통보'와 '요구' '처리' 등의 단어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기존 국회법은 시행령이 모법(母法)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통보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정부는 이를 '처리'하도록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통보'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요구'와 '처리'가 들어간 개정안 문구는 사실상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국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간섭하겠다고 명문화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개정안 문구는 법률적으로 해석해도 분명 구속력이 있고, 요구를 받은 부처에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판사도 "각 단어의 법적인 강제성을 수치화한다면 '통보'를 받은 사람은 시정해야 할 의무가 20~30%, '요구'는 50%, '처리'는 70~80%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요구해 처리한다'고 하면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는 식물국회 공식화 하고,,

국회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시끌벅적 말싸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길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칼리 15-06-02 00:37 김무성도 여론 때문에 사실상 한발 물러났고, 유승민은 완전히 새된거 보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높아보임. 일단 야당이 강행규정이라고 못 박은 이상 유승민은 완전 바보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이 있어서 국회에서 표결해도 재의결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봄. 새누리당 유승민, 새민련 조경태 두 명 트레이드 하면 괜찮을듯. 김무성도 여론 때문에 사실상 한발 물러났고, 유승민은 완전히 새된거 보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높아보임. 일단 야당이 강행규정이라고 못 박은 이상 유승민은 완전 바보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이 있어서 국회에서 표결해도 재의결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봄. 새누리당 유승민, 새민련 조경태 두 명 트레이드 하면 괜찮을듯.



		어흥 15-06-02 00:45 조경태를 왜 들여요? 그 인간은 야당에서 죽든가 살던가 해야죠. 그 사람이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라면 모를까.. 아마 아닐겁니다. 야당 지도부에 척졌다고 다 받아들이면 잡탕됩니다. 그냥 유승민, 김무성 그외 유관자들 비토 축출해야죠. 조경태를 왜 들여요? 그 인간은 야당에서 죽든가 살던가 해야죠. 그 사람이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라면 모를까.. 아마 아닐겁니다. 야당 지도부에 척졌다고 다 받아들이면 잡탕됩니다. 그냥 유승민, 김무성 그외 유관자들 비토 축출해야죠.



		칼리 15-06-02 00:51 그냥 농담입니다. 어차피 조경태 그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했지 새누리당 안 들어옴. 그리고 유승민은 새민련에서도 필요없죠. 어차피 대구빨 국회의원이라 경쟁력도 없는 인사라서요. 그냥 농담입니다. 어차피 조경태 그 사람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했지 새누리당 안 들어옴. 그리고 유승민은 새민련에서도 필요없죠. 어차피 대구빨 국회의원이라 경쟁력도 없는 인사라서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43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747
70577	통합당 "여권 인사 자녀 n번방 연루 제보…주말 공개는 … (2)	초록바다	04-10	444
70576	과반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30)	째이스	04-10	444
70575	분위기를 보아하니 (10)	달의몰락	04-12	444
70574	문재인 2년 독재 지지. (3)	보혜	04-13	444
70573	나경원 "'여당 '나경원 죽이기', 내가 제일 무… (8)	너를나를	04-14	444
70572	이거 보니 인기가 많기는 하네요.. (3)	막둥이	04-14	444
70571	10시 투표율 11.4% ㅎㅎㅎ	막둥이	04-15	444
70570	130 넘으면 미통당도 성공 아니냐? (6)	아울라	04-15	444
70569	김부겸 낙선하면 대구경제는 더개판데는건데 (5)	하데승ㅇㅇ	04-15	444
70568	김용민 드디어 주광덕 역전..ㅋㅋㅋ (10)	째이스	04-16	444
70567	황교안은 무슨 깡으로 종로에 나왔나요? (5)	darkbryan	04-16	444
70566	지역구도 헛소리를 하네..ㅋㅋ (3)	Anarchist	04-16	444
70565	정부와 여당이 주의해야할 역풍... (4)	보혜	04-17	444
70564	문재인과 이낙연관련 짧은 2011년 기사 한토막	떠나자	04-17	444
70563	홍준표 눈치주는 미통당도 참 한심하군요 (5)	Captain지성	04-18	444
70562	이재명 지사가 언젠가 큰 일을 하기는 할 것 같음. (5)	스핏파이어	04-19	444
70561	공화당 트럼프가 민주당과 친한 이유.jpg	달구지2	04-19	444
70560	통합당 "당정 '전국민지급' 합의했다면 수정안 빨… (2)	막둥이	04-22	444
70559	김종인이 빨리 핑크당 비대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8)	검군	04-27	444
70558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여야, 29일 처리 합의 (1)	막둥이	04-27	444
70557	지금 검찰 관련 소문들...... (1)	강탱구리	04-28	444
70556	산불 때 술판 벌인 이철우, 다음날 산불 현장에서 더욱 … (3)	막둥이	04-29	444
70555	[김영상의 오지랖] 답 없는 통합당..'국민밉상' 딱… (2)	막둥이	04-29	444
70554	지금 미통당의 얼굴은 태영호임. (3)	스핏파이어	05-02	444
70553	남파 간첩들 목표가... (2)	막둥이	05-02	444

◀ < 5921 5922 5923 5924 5925 5926 5927 5928 5929 593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