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포세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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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같은경우, 문서의 인증우선순위에서는 상위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의 문서를 우선으로 인증합니다.
맨위는 당연 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북경)가 있겠고 그리고 각성의 성정부 해당기관, 그하부에
성내 자치주 또는 시정부가 있겠고요. 그밑에 진이나 현정부가 있습니다.

행정조직이나 지역조직으로 구분해서 상하위 기관의 체계를 정해 문서의 인증우선순위 및 공증유무를
중국같은 경우는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데 화교간첩사건 같은경우, 민변에서 제출한 문서는 연변 자치주정부 공안국에서 발행한 출입경
문서이고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화룡시 공안국소속 해당 출입경 사무소 문서입니다.
상하위 기관별로 인장 및 문서양식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건 문서의 형태별로 같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지요.

이번건은, 민변이 제출한 연변자치주 출입경 기록이 상위기관 발행용이라서 우선순위에서 먼저입니다.
화룡시는 당연 후순위겠죠.  문제는 이를 중국정부차원(최상위 기관)에서 연변자치주 공안국 문서를
인증하고 화룡시 문서는 인증을 안한다는것은 결국은 내부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상위기관의 출입경
문서를 우선순위로 인증처리,한국검찰에 통보한것입니다.

이는, 번복이 힘들것 같고, 결국은 화교 유씨는 증거불충분으로 간첩사건의 항소공판은 무죄선고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정원의 현지 첩보라인의 와해 및 휴민트 조직내 연루된
현지 조선족들이나 한족들이 대거 중앙정부차원에서 처벌이 가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검찰이 수사하는것은 중국의 통보에 반박을 하기보다는 문서입수시 실수로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군가 개입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중국현지 내부지침을 모른채 입수에만 신경를 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것인지 구체적으로 수사해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국정원과 검찰의 대삽질...,     대북첩보라인 붕괴,휴민트 조직 박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