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과 캠페인이죠.
둘다 쉽게 이루기 힘듭니다.
둘다 부정부패로 이득을 보는 기득권의 방해로 쉽게 구축이 안됩니다.
시스템은 축의 한고리인 그들이 동의를 안해줍니다.
캠페인 역시 그들의 선동으로 쉽게 확산되기 힘듭니다.
둘다 바텀탑 방식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조직하부부터, 교육부터...
요샌 그나마 잔머리가 잘 굴러가서 이도 한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내부고발하면 재산을 바꿔치기 해주거나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부정으로 걸리면 가진게 아무리 많아도 소외되고 인간취급 안해주고 침뱉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죠.

다소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컨트롤을 해야죠..

김영란법인가 전 대법관이 제안해서 만든 법안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공무원이 돈을 받는 걸

막았더군요.. 축의금 뭐 이런 명목으로라도 떡값이 오가기 때문에.. 거기에 처벌도 상당히 강력하게..

근데 이게 국회에서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자기 밥그릇 자기가 죄는 꼴이니..

일단 이걸 강력하게 통과를 시켜야되구요..

그리고 낙하산 막는 법을 통과시켜야죠.. 지금 관료 낙하산 막는 법 발의했던데 사실 정치인 낙하산 이것도

문제죠..

선례가 있어야죠. 매국노들이 먼저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하고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들도 철퇴를 내려야합니다.그걸 보고 아이들이 배우죠.

아무리 강력하게 법을 시행한다고해도 부정부패는 없어지지않을겁니다.

정부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길 원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흔히 우리가 애기하는것들이 기득권세력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력하게 법을 시행하자는 얘기는 기득권자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자라는말과 같은말 아닌가요?

청탁을 하려는자가 청탁을 할수밖에 없는 원인을 없애줘야죠.
또 청탁을 받는자에겐 그들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고봅니다.

법으로는 부족하죠. 그래도 정부가 어느정도 컨트롤은 해야합니다.문제는 법을 실행하는 자들의 투명성이죠.그

걸 감사만 제대로 해도 그런일은 대부분 사라집니다.문제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된 상태라 투명성이 전혀없죠.

강력하게 법을 시행한다고 기득권자에게 힘을 실어주는건 아닙니다.이건 헷갈리신듯한데요. 법이 기득권에게

유리하기에 힘을 실어주는겁니다. 기득권자체를 견제하고 처벌할수있는 법과 헌법이 보장된다면 그렇게 되긴

힘들다고 봅니다.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없답니다. 민주주의 자체에 자유가 포함되기때문이죠.자

칭보수들이 그런단어를 쓰긴 하지만 단어자체가 모순입니다. 일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만 없애도 힘이 많이사

라지죠. 법을 국민을 위해서 다시 제정해야죠.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하야하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봅니다.

투명성..;;; 어떡해하는게 투명한건지 감이 잘안잡히네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들은 고위공무원을 얘기한거 아니였나요?
지금도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기관인 감사원이 있잖아요.
지금도 청탁이나 비리들은 걸리면 처벌하고있습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공무원을 개혁하기위해서 노력들을 해왔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지금과같은 최악의 사태까지 왔습니다.

부정부패하면 국회의원들이긴 하죠..
면책특권을 줄여야하는건 동의하지만 없애는건 동의할수없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하는 야당의원들이 운신의폭이 좁아질꺼라 봅니다.

법을 다시 제정하자는 말씀은 너무 뜬구름같은 얘기시잖아요.
강제로 강력하게 하는것만이 부정부패를 척결할수있는건 아닐듯하네요.

투표 잘하고 조작 못하게 감시 잘하면 됩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들에게 권력을 주고 국민을 위해 일해줄거라 여기는건 엄청난 착각이죠.

김정은이처럼 모조리 총살.

밐루크님은 제가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건 알겠는데요.너무 싸우자고 달려들면 난감합니다.

싸우긴요~ㅎ
전 전투력이 형편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