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4-24 09:38
조약 수준의 종전 협정은 위헌 임
 글쓴이 : 도이애비
조회 : 441  

그냥 선언 만으로 되는 것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님
조약은 국가간 이루어 지는 거고
이를 떠나서
국가간의 협정은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슴. 이 것이 조약과 다름*-+
무식캄의 여부를 떠나서
주딩이로 안보를 외치면서
부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이적 행위는 하지 말자
뇌가 똥꾸녘에 달렸는 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aromi81 18-04-24 09:54
   
불쌍한 탈북 노인들을 팩폭으로 후려치는 잔인한 도이애비님~~
블랙카드 18-04-24 09:58
   
그 늙다리들 선동당해서 항상 망상이잖아요
빽빽거리다보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를 밀고 자빠졌음
따식이 18-04-24 10:02
   
그만좀 개로피십시요~
로적성해 18-04-24 10:33
   
행복찾기 18-04-24 11:43
   
도이애비 야...

1. 종전 협정과 종전 선언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2.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 (협정을 맺는다, 선언을 한다).
이 중 무엇이 정답?
     
도이애비 18-04-24 12:33
   
협정을 한다 해도 국가간의 협정이 될 수가 없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성 협정이 아닌 행정부 독단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괴뢰 정부와의 협정이 될 수 밖에 없음. 헌법상 부칸은 국가가 아님. 국가가 아닌 데 조약성 협정을 맺을 수 있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함?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695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3130
70502 지금 sbs 노통 스페셜 합니다. (11) 숀오말리 05-19 441
70501 저널리즘 J 44회 (3) 그림자13 05-21 441
70500 국방부, 황교안 발언에 "남북군사합의후 접경지역서 긴… (3) 조선면옥 05-25 441
70499 이승만녹음본 안가져오냐?나자야되 ㅋ (22) 흉상북괴 05-28 441
70498 왜구당 나베의 또 한차례 거짓말 sangun92 05-30 441
70497 정용기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18) 콜라맛치킨 05-31 441
70496 손혜원 가족.jpg (7) wodkd959 05-31 441
70495 벌레들이 하는 말중에 맞는 소리는 한가지. (6) 신의한숨 06-03 441
70494 전관예우로 한달에 1억씩 도합 16억~17억 챙긴 황교안...... (1) 강탱구리 06-06 441
70493 이병철 호암자전에 삼성전자 설립과 육성은 박정희의 지… (12) wodkd959 06-15 441
70492 문빠들이 참 멍청한게 (10) 달의몰락 06-18 441
70491 황교안 "높은 점수를 낮게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9) samanto.. 06-24 441
70490 한국당, "황교안 부산 일정 방해" 시민단체 검찰 고발 (1) 골드에그 06-27 441
70489 좌파의 6대 스킬?? ㅋㅋㅋㅋ (7) 선수님 06-27 441
70488 "북한과 미국이 협의 하면 남한의 이익이 없어진다" (5) 부두 06-30 441
70487 청년실업률 19년만에 최악. (10) 친구칭구 07-03 441
70486 정의당 "국민들은 한국당 지워지길 기다려" (2) samanto.. 07-04 441
70485 베츙이들 아무데나 x슬람 거리는게 이상하더니, 역시 근… (1) 그림자악마 07-06 441
70484 정부 “최저임금 올라 고용감소” 첫 인정 (18) 친구칭구 07-08 441
70483 홍준표 "윤석열 감쌀 생각 없지만..단순 정보 제공은 별 … (5) 너를나를 07-10 441
70482 안정을원한다, 조용한나라에서 살고싶다 (19) 재익소탕 07-10 441
70481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14) 달의몰락 07-15 441
70480 (이번 사태 터지기 전부터 이미) 일본 가는 한국인 줄고..… (1) 2019사역자 07-16 441
70479 토왜들이 정부를 깐다고 올리는 것은 다 지들 욕이야~ㅋ (1) 막둥이 07-20 441
70478 쪽국 선거방송 보시려거든 여기 보세여.. (5) 막둥이 07-21 441
◀  <  5921  5922  5923  5924  5925  5926  5927  5928  5929  5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