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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9 14:47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 청문회 스케치
 글쓴이 : veloci
조회 : 442  

(펌)박주민이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여당위원중한명인데

백남기농민사건 일년전쯤 헌재에 물대포살수에대해 위헌법률심판청구했었는데 

공권력을막연히믿고 헌법재판관들이각하해버렸다고

백도라지씨 불러서 이런저런이야기하고 

그때제대로위헌이든합헌이든판결해주었더라면 백남기농민의 사고는 피할수도있었던거아니냐고

김이수후보자가 그때도 소수의견내서 각하결정은 법률취지에맞지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년정도만에그런사고가일어나서안타까웠다고하네

앞으로재판소장이되면 그런경우에 성실히다뤄주겠냐고하니까 그러겠다고

뭔가 사회의누적된상처들을 어루만져주는거같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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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소탈하지만, 강단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법관으로 통한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등에 관심이 많고 역사적 소명의식도 강조한다는 평가다. 후배 법조인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배려, 경청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에 헌법학계 "대환영"

"국민의 아픔 헌법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 해와"
"인권감수성 뛰어나"…격의 없는 소통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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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의 의도를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후보를 헌재에 추천한 민주당 사람이 누굽니꽈". "네, 박지원"

이상돈 지인들은 엄청 당황했을 때 저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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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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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7-06-09 15:49
   
"소수 의견을 낸 것은 김이수 재판관 판결 전체의 10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90 %는 당시 여당이 색누리당의 의견을 쫓아간 것인가?"

역시 거지갑 박주민 의원.
시원하네.
발정당 구케으원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진 놈은 하나도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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