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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4 10:31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유죄'…"5공 때도 없던 판결"
 글쓴이 : nainty
조회 : 44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2416607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50만원 선고
대학 캠퍼스는 일반인도 수시로 드나드는 개방된 공간
정작 대학 측도 처벌 원치 않아 논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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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 20-06-24 10:32
   
내용에 정확하게 써있지만

대자보 붙여서 벌금x 불법 침입죄로 벌금o

기사 제목으로 선동하는거 진짜 웃기네 ㅋㅋ
     
nainty 20-06-24 10:38
   
그니까 왜 불법침입임? 불법침입 한적이 없는데?
          
호연 20-06-24 10:41
   
그거야 경찰 말을 들어봐야겠지만 위 기사가 제목으로 낚시질한 건 사실이지요.

제목과 내용이 사실관계에서 저렇게 차이가 나면 반쯤 가짜뉴스입니다.
          
강탱구리 20-06-24 10:45
   
학생회관.체육관에 무단 침입했구만? 타대학생인데? 대학측이 신고 안했으면 경찰이 어떻게
대학내로 출동하지?        이런 한경스런 기사 기레기..............
               
Assa 20-06-24 10:46
   
꼭 학교측이 안했을수도 학생일수도
               
nainty 20-06-24 10:47
   
건조물침입죄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에 들어가야 죄가 성립된다. 경찰은 당초 "대학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 증인으로 나온 단국대 천안캠퍼스 관계자는 "신고한 적 없으며 '유사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경찰 부탁에 따라 업무 협조 차원에서 알려준 것뿐"이라고 증언했다.


대학 관계자는 "대자보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김 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재판까지 갈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탱구리 20-06-24 10:48
   
애초에 허락맡고 들어간거 아니구만.....ㅋㅋㅋ반의사면 훈방하면 끝....무슨 이게
독재.5공과 비교할 꺼리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ssa 20-06-24 10:45
   
그건 판사한테 물어보셈
winston 20-06-24 10:33
   
언론이
내부분열자다
fox4608 20-06-24 10:44
   
과연 5공때 없었을까...ㅎㅎ
강호한비광 20-06-24 10:47
   
그쵸?? 자칭 보수들 억울하죠????
왜 판사가 이런걸 주거침입으로 유죄주냐는 거잔아요??
시빗거리가 분명 있기에 억울하고, 독재국가랑 다를게 뭐냐는 거죠?? 그쵸??

김경수지사와 한명숙 총리는, 늬네들이 느끼는 그 짜증이 아니라, 심장이 굳어버리는 듯한 고통일 것이다.
겨우 경범죄급 판결로, 너네들이 겪는 바늘에 찔린 듯한 고통이 나라에서 주는거라 피를 토하지 마라.
나라가 똘똘뭉쳐, 무고한 사람을 중죄인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의 심장에 못이 박히는 듯한 고통을 생각좀 해라.
어느게 더 5공 닮았냐??
ㄷㅐ가리가 달렸으면 사고라는것을 좀 해라.ㄱ 10딱색히야.
나물반찬 20-06-24 10:53
   
경불자조 20-06-24 11:02
   
5공때는 대자보 붙엿다고 재판청구할 능력이 안되는 것일뿐이죠..
5공때도 없엇다라고 하면 안되죠..
5공때 누가 대자보 붙엿는지 겨우 그런거 정도로 재판했을 상황입니까?
사람들을 바보로 압니까????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대자보 붙이는 것 보다 각종 온라인에서 정권 비판하는게 파급효과가
더 큽니다.요즘 누가 저런것을 붙이고 다니나요?
기사 쓴 기자가 역시나 기레기짓거리 하면서 기사를 저런식으로 썻내요??
그냥 표현의자유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글을 써야지..
그걸 5공이랑 비교질하면...되겟습니까?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려면은...대자보 내용도 올려서..
과연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받을만한 내용인지도 봐야 합니다.
기자색히가 사람들 수준을 바보로 아나??
자국민도 죽인정권한테...대자보 붙여서 재판안햇으니..
문정권 보다는 좋은 정권이라는 얘기요 뭐요? 기자색히가 욕 나오게 만드는 기사내요..
인력사무소 가서 하루 일당 주고 기사를 쓰라고 해도..
기사 쓴 기자보다는 백배 낫것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자식아 수준이 한심하다..
탈곡마귀 20-06-24 11:04
   
장난하냐? 당연히 5공 때 저런 판결이 없지
재판도 없이 잡아넣고, 따까패고, 고문했다.
제로니모 20-06-24 12:39
   
실제 닭년을 비판하는 피켓팅했다고 권력하수인 검경을 이용해 동글이 같은 시민사회운동가들 잡아다가 징역형 때린게 불과 4, 5년전 일이다.

반의사불벌인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걸었는데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는 그런 엿같은 엄혹한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아주 민주적이지. ㅋ
상식이통 20-06-24 23:52
   
5공때는 칠성판에 돌렸지 누가 재판 하고 있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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