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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7 13:00
제 1야당과 제2야당의 안보정책 ^^
 글쓴이 : 품격있는대…
조회 : 448  

현재 야당의 대북/안보정책

북미평화협정

핵폐기가 아닌 동결

북한핵은 자위적인 수단으로 인정

보안법폐지, 

국정원해체, 

제주군사기지반대, 

핵무장반대, 

핵잠반대, 

사드반대

개성공단재개...... 

연방제통일을 주장


평화롭군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신것들 아닌가요?


종북의정의

국방부는 지난 해 10월10일 ‘종북세력 실체인식 교육자료(표준교안)’를 통해 “종북세력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이라며 “국군의 적”이라고 정의했다. 

사법부 역시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적화통일(赤化統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고 판시해왔다. 

판례에 따르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주장이 적화통일 노선이라는 것이다. 판례는 ‘고려연방제’라고 표현했지만 남한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연방제’를 판례상의 ‘고려연방제’와 동일(同一)한 개념으로 사용한다(1민족2국가2정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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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쿠 16-09-17 13:06
   
만물 창조론에 반신반인교의 특정 종교인들 보다는
그나마 어디서 많이 보던이들이 더 좋아보이네~^^*
추리의세계 16-09-17 13:14
   
1989년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더민주나 국민의당의 통일방안 모태 아니냐. 교과서에도 나와. ㅋㅋㅋ 남이 하면 빨갱이 ㅋㅋㅋ
     
품격있는대… 16-09-17 14:12
   
- 남북대화를 통한 신뢰회복 →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민족공동체헌장 채택 →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 구성 → 통일헌법 제정
 →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 실시 → 통일국회와 통일정부 구성


노태우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총선거를 통한 통일된 "민주"국가이고

연방제는 2정부 체제에서 공산당을 인정한 연합의회임.

국민들 대상으로 선거따위 안함.

김정은이 지정한 애들로 의석숫자 채운다는 이야기임. 

우리나라 야당이 북한편 들면 당연하게 북한측 공산당이 최대의석 차지함.


예를들어 200석 의원들이 주한미군 철수 투표하면

북한 100석 전원찬성, 남한100석 여당 반대-야당찬성하면

북한쪽으로 무조건 따라가게 되는거임.

우리는 북한에서도 공산당 100프로가 아니라 니네도 주민들 상대로

민주적인 선거를 해서 의회구성하자 이거임.
람다제트 16-09-17 16:16
   
이분은 정게에서 레벨업하시네 ㅋㅋㅋㅋㅋ 레벨업하려고 일부러 어그로 끄는건지
검정고무신 16-09-17 16:43
   
개돼지가 짖어대서 뭔 소린지 몰겠음... 사람이 알아듣는 소리로...는 개뿔. 개돼지한테 뭘 바랄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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