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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4 09:38

조약 수준의 종전 협정은 위헌 임

글쓴이 : 도이애비

그냥 선언 만으로 되는 것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님

조약은 국가간 이루어 지는 거고

이를 떠나서

국가간의 협정은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슴. 이 것이 조약과 다름*-+

무식캄의 여부를 떠나서

주딩이로 안보를 외치면서

부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이적 행위는 하지 말자

뇌가 똥꾸녘에 달렸는 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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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mi81 18-04-24 09:54 불쌍한 탈북 노인들을 팩폭으로 후려치는 잔인한 도이애비님~~ 불쌍한 탈북 노인들을 팩폭으로 후려치는 잔인한 도이애비님~~



		블랙카드 18-04-24 09:58 그 늙다리들 선동당해서 항상 망상이잖아요 빽빽거리다보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를 밀고 자빠졌음 그 늙다리들 선동당해서 항상 망상이잖아요 빽빽거리다보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를 밀고 자빠졌음



		따식이 18-04-24 10:02 그만좀 개로피십시요~ 그만좀 개로피십시요~



		로적성해 18-04-24 10:33 [https://i.imgur.com/mOADKMr.gif]



		행복찾기 18-04-24 11:43 도이애비 야... 1. 종전 협정과 종전 선언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2.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 (협정을 맺는다, 선언을 한다). 이 중 무엇이 정답? 도이애비 야... 1. 종전 협정과 종전 선언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2.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 (협정을 맺는다, 선언을 한다). 이 중 무엇이 정답?



		도이애비 18-04-24 12:33 협정을 한다 해도 국가간의 협정이 될 수가 없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성 협정이 아닌 행정부 독단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괴뢰 정부와의 협정이 될 수 밖에 없음. 헌법상 부칸은 국가가 아님. 국가가 아닌 데 조약성 협정을 맺을 수 있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함? 협정을 한다 해도 국가간의 협정이 될 수가 없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성 협정이 아닌 행정부 독단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괴뢰 정부와의 협정이 될 수 밖에 없음. 헌법상 부칸은 국가가 아님. 국가가 아닌 데 조약성 협정을 맺을 수 있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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