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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21 12:56
한국만 있는 구속영장 받아들이는 경우....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48
1.범죄 사실의 소명
2.증거 인멸 우려
3.도주 우려
4......판사의 성향
4번째가 중요해서 검찰이 노리는 사건은
김경수 건처럼 판사를 보고 구속 영장 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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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귀찮아
19-10-21 13:52
아무리 판사 성향이 개차반이여도 기본 요건이 있어야 영장청구 받아 들입니다
요건이 진작에 되는 상황이였으면 구속영장 청구 열번은 더했겠조
아무리 판사 성향이 개차반이여도 기본 요건이 있어야 영장청구 받아 들입니다 요건이 진작에 되는 상황이였으면 구속영장 청구 열번은 더했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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