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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1 15:59
폭발물? 인화물질?
 글쓴이 : 떡국
조회 : 445  


이번에 사고쳤다는 그 아이가 만든 '물질'을 보니깐
황+질산칼륨+탄소를 섞은 거더군요.
이건 그냥 흑색화약을 만든 건데요...

흑색화약은 당연히 폭발물일 겁니다.
다만 법에서 처벌을 할 때, 폭발물로 분류하느냐 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여러 잘 알려진 판례들을 보면
폭발물로 규정되어 중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폭발력이 크지 않아서 근접한 사람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힌 정도니까요.

다만 한가지 괘씸한 건
그 녀석이 무슨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글 내용이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인명을 살상하겠다는 의도성과 목적성이 너무나 분명하더군요.
이런 부분이 참작되어 최대한 무거운 형벌로 일벌백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모방범죄 사례가 양산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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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잉 14-12-11 16:08
   
제가 볼땐  테러라는 관점에서 중형은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임니다.
폭발물 장난전화에 징역 8개월 선고되고 있고 알짤없죠
무엇보다 살생의 목적이 분명하기때문에 중형은 불가피할것같습니다.
     
insecticide 14-12-11 16:18
   
돌돌잉님 말씀대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인명을 살상하려는 의도로 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 합니다.  5년에서 10년정도 정도 빵에서 살겠죠....., 베충이들이 자주 사회에 출몰해주셔서, 감빵으로 가 주세요~~~~
내일을위해 14-12-11 16:08
   
이놈두 문제지만 이 철없는놈을 부추킨 인간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놈도 잡아서 일벌백계해야합니다.
insecticide 14-12-11 16:28
   
인화물질은 휘발유 같은 거구요. 

그런 인화물질을 용기에 담아서 불을 붙여서, 투척하게 되면 바로 폭발물이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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