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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0 23:40
과반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글쓴이 : 째이스
조회 : 442  

잘 아시다시피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 좀 개선해보려면 관련 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1/2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법은 2/3의 동의가 필요하죠. 
바로 이겁니다. 

좋은 취지로 입법을 하고도 현재 많은 법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항상 발목이 잡히는게 바로 이 의석수입니다. 
다른 당에 도움을 청하면...같은 진영이라도 댓가를 요구하는게 현실입니다. ㅠㅠ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소수정당은 법을 통과시킬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과반의 여당이 필요합니다. 


이런 힘을 맡겨도 독재로 가지 않을거라는 문통에 대한 신뢰가 있기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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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지2 20-04-11 00:13
   
과반으로 안됩니다. 180석 이상 가야합니다.
갈 수 있을까요? 투표하세요.
냐옹만세 20-04-11 00:29
   
끙.. 국회 입법절차 최소한의 기본부터 좀 공부하심이 어떤지요
상임위 법사위가 믄지  위원장은 누가하는지 위원장의 권한은 믄지 국회선진화법이 믄지 패스트트랙이 믄지 공부좀 하세요
패스트트랙으로 난리부루스를 쳤는데도 아직 과반어쩌고 하세요
닭정권도 그렇치만 현정부도 국회가 식물국회라 어떠한 개혁법안도 통과시킬수 없답니다.
유일한 돌파구가 5/3의석(180)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는게 유일한 입법 방법이에요
공수처는 정말 운이 좋았음 당시 매국당의 내분으로 바미당세력이 떨어져 나온상태였는데
야들과 국민의당 정의당을(당명은 중간에 찢어지고 헤쳐모이고 해서 다르지만 이해하기 쉽게) 연동형비례라는 먹이를  던져주고 4+1로 겨우 통과시킨겁니다.

이번21대 총선도 진보세력이 180석을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른 법안도 통과시킬수 없어요
여론의 눈치를 봐야되는 민생법안을 제외하고는 이건 매국당도 거부못함 다음 대선 총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진실을 알려드려요? 이번 총선에서 각당들이 내세우는 공략들 다 공수표입니다. 어짜피 암것도 못함
현 입법체계에서는

그래서 이번 총선의 핵심은 진보세력이 180석을 가져오느냐 그리고 시민당 열민당합당해서 새로운 진보교섭단체를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이건 공수처때문임)

자꾸 민주당과 합당어쩌고 헛소리하면서 갈라치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기만하는 행위임
민주당이 아까운 비례표 소수당에 던져주면서 그것도 반쪽짜리로 통과시킨 공수처는 므 포기하는것임?
진보교섭단체 안나오면 공수처장 추천 야2표를 매국당이 자동으로 받아갑니다.
(아니대체 믄 생각으로 저런 애매한법을 통과시킨건지 공수처장 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보낼 가능성이 농후함 정확한 분배 규정이나 합의기한도 없이 통과시키다니 공수처법 전문을 보면 가슴이 답답함 뻔히 결과가 보여서)
     
째이스 20-04-11 00:49
   
소관 상임위에서 3/5이상 찬성으로 법안 지정되고...

법안 통과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과반찬성 아닙니까??
          
냐옹만세 20-04-11 00:52
   
상임위 통과를 위해선 상임위원장이 상정을 해야되고요
상임위원장은 나눠가집니다. 대부분의 법안은 상정도 못하고 끝나고요(매국당이 해줄리가 없지)
우여곡절끝네 상임위 통과해도 법사위원장(제1야당이 가져감)이 안해주면 말짱꽝이고
상정되고 법사위는 만장일치 통과라서 의석수대로 배분되는 법사위 표결이 만장일치 나올수가 없어요 2차로 여기서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식물국회라고 하는거고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난리를 쳤던겁니다.
               
째이스 20-04-11 00:55
   
그래요...이제까지는 법사위원장이 저놈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과반이면... 중요 상임위를 우리가 점할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냐옹만세 20-04-11 01:03
   
아 거참.. 상임위 위원장은 배분한다니까요 법사위는 무조껀 제1야당인 매국당이 가져가는거고요
글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임위는 아무 의미없고
법사위원장도 설령 매국당이 미쳐서 양보했다 쳐도
법사위 통과는 무조껀 만장일치라서 의석수대로 배분되는 법사위에서 만장일치가 나올수가 없어요  매국당이 개혁법안에 찬성표를 던질리가 절대 없지요
그래서 식물국회라고 하는겁니다.
                         
째이스 20-04-11 01:28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가져가는게 관례이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냐옹만세 20-04-11 01:55
   
아 말많네 법사위원장 가져와도 의미 없다니까 말귀를 못알아 쳐먹으시네
막말 나오게 하네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라고 위원회 단 한명만 반대해도 통과안된다고
그래서 매국당이 반대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 안된다고!!
몇번을 말해
                         
째이스 20-04-11 02:10
   
그게 무슨 불문법이라되냐?
그런 부당한거 바꾸라고 몰표주자는거 아냐?
그렇게 부당하다면 그런건 왜 바꿀 생각을 안하니??
냐옹만세 20-04-11 00:39
   
내가 김총수나 개총수를 깟던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비례표를 정의당에게 뺏겼었는데 특히 김총수는 정의당은 두둔하면서
열민당만 주구장창 까면서 몰빵을 주장했는데 그럼 결과는 뻔해요 안그래도 정의당에 비례주는 진보세력이
많은데 내분이 생기면 더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더욱이 민주당까지 그랬으니
결과는 보시다시피 열민당 표가 줄고 그 표가 정의당으로 대폭이동했지요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180석 넘어도 캐스팅 보드를 정의당이 가질 확률이 아주 높고
그럼 또 개혁법안 통과에 동조하면서 반대 급부로 연동형 비례제 가지고 생때를 부릴께 뻔하거든요

열민당은 적이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짜피 인터넷 지지층은 상관없지만
일명 정치무관심 진보세력은 그저 뉴스에 나오는 한줄 기사에서 표심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열민당 나쁜놈 프레임이 생기면 그 표가 고스라니 민주당에 갈꺼라고 순진하게 생각한건지.. 이표들은 정의당으로 다수 이동한다는것 정도는 이미 다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죽쒀서 정의당 준꼴
     
째이스 20-04-11 00:54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가는데...

분란이 싫으면 분당을 왜 한거에요?  분란이 날거 몰랐어요?
더불어시민당이 있는데... 왜 열민당이 필요합니까?
공천에 탈락했다고 창당하면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남아서 공천시스템에 승복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걸 묵인하면 당이 유지되겠어요?
          
냐옹만세 20-04-11 00:59
   
또 같은말 하게 만드네 열민당이 창당할때만 해도 민주당은 절대 비례당 장당없다 고집부리고 있던 시절이고 정봉주가 창당할 당시에 어느정도 민주당과도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시민의당 등이 생기면서 민주당이 급선회를 한거지요(조국프레임과 명분때문이겠죠)
문제는 여기서 민주당의 처신이 잘못됬지요 이미 국민공천으로 후보까지 다 표결로
뽑아두고 있는데 다 해체하고 걍 들어오라는건 걍 니들꺼져라는것과 같은것이죠
컷오프도 억울한데 이미 후보다 봅은상태에서 정의당에게는 그렇게 양보를 하면서(정의당이나 소수당의 자체공천은 터치 안하면서 의석까지 미리제시하고)
열민당에 대한 어떠한 합의의사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는 니들은 꺼져 라는것과 므가 다르죠?

지들 입닫고 몸사릴때 정봉주 김어준이 김용민이 주진우가 목숨걸꺼 싸운거
님 모르세요? 그런사람을 내치는것은 둘째치고 최소한의 배려와 성의는 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째이스 20-04-11 01:25
   
교감이 있었으면 민주당 뜻을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열린당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열린당이 결국 독자적으로 간거잖아요?

그걸 왜 민주당 탓을 합니까?
                    
냐옹만세 20-04-11 01:34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한테는 그렇게 퍼주면서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될꺼 아닌가요 정봉주가 당을 만들때 이미 민주당 지도부와 이해찬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만들었던건데

들어오라고 했음 정의당처럼 열린공천으로 뽑은 좋은 인물들 많찮아요
그사람들 어짜피 정의당 줄꺼 대신 주면 되는건데 같은편끼리 그정도도 못해주나요?
누군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뽑은  어떤기준으로 뽑은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퍼주면서
누구보다 맨앞에서 싸운 사람들 그 절반도 못해주냐 이말이에요
게다가 애기좀 해보자도 아니고 내일까지 공천중단하고 들어오라
내일까지 답변달라 딱 이말하는거 걍 니들은 꺼져 이거랑 마찬가지지요
정봉주가 다시 전화올줄 알았다더군요 믄가 이야기를 해보자거나 제안을 해올줄 알았는데
그냥 그뒤로 끝이였다고 하더군요

님은 좀 양심이 있어야되요
정봉주입장은 눈꼽만큼도 생각안해보세요?
노통덕분에 국회의원 한번하고 그게 고마워서 서슬퍼른 시절 다들 몸사리고 있을때
목숨걸고 싸운 사람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야인으로 12년간 고생만 한 사람이
금태섭 같은 인간보다 중요한가요? 양심이 있어야지
                         
째이스 20-04-11 01:39
   
그냥 시민당에 같이 들어와서 경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열민당 후보들은 다 인정하면서...시민당이 뽑은 후보들은 누군지 모른다고요???
독자적으로 길을 가겠다고요??

양심이요?  무슨 양심이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울수는 있어도 공천은 맘대로 안되는겁니다
                         
라면공장장 20-04-11 01:42
   
시민당이 열린당에게 했던 말을 모르나봄 ㅎㅎㅎㅎㅎ

그래그래.. 응.. 그렇게 살아 귀닫고 눈닫고 ㅎㅎㅎ

그 옛날 며느리 마냥 ^^
                         
냐옹만세 20-04-11 01:56
   
에레이 매국당 틀딱이랑 이야기 하는게 낮지
니 꼴리는대로 생각하고 사세요
                         
째이스 20-04-11 02:11
   
본색 나오는구만.

너도 니꼴리는대로 살잖아.
라면공장장 20-04-11 01:17
   
멍 청 한 놈 이 신 념 을 가 지 면 무 섭 다
     
째이스 20-04-11 01:25
   
얘들은 저리가서 놀아.
          
라면공장장 20-04-11 01:26
   
생각좀 하고 살아라. 물고 빨아 댄다고 그게 정통지지자가 아니다.
정치에 정자조 모르는 등신같은 놈,
               
째이스 20-04-11 01:29
   
너같은 놈이 진보를 망치는거야...

생각이 다르면 쫒아 다니며 욕하고 ㅈㄹ을 하고...
                    
라면공장장 20-04-11 01:32
   
쫓아 다니며 욕하고 ㅈㄹ하는거?
니가 자꾸 분탕치니 그렇지.

그냥 시민당 화이팅 하라니깐, 몰빵론 내세우지 말고...
그렇게 말해줘도 이해 안대?

방금 유시민이 정치합시다에서 그러네

열린당 사람 앞후보들은 다 민주당 사람이라고 봐야해요.
라고 못을 아예 박아버리네.

^^
                         
라면공장장 20-04-11 01:35
   
https://youtu.be/v3Wr1-8QQL0

유시민이 말하는것봐 돌려서 봐라
냐옹만세 20-04-11 01:20
   
문통 임기 얼마 안남았어요 선거끝나고 수습하고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국회 각위원회 가지고 자리 싸움하고 공수처장 가지고 싸우면서 시간끌다보면
바로 대선이에요 그럼 레임덕 오고 민주당은 대선준비한다고 또 중도타령하면서 뒷짐지고 구경할께 뻔하고요 검찰언론은 연일 대선을 위해서 문통 공격할게 뻔하고
그래서 난 열민당이 목소리도 내주고 교섭단체까지 가서 공수처장 임명하고 검찰언론사법부 카르텔 깨부수면서
문통을 보호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였습니다. 민주당의 행보는 뻔하거든요

과거 노통탄택이후 국민들이 어마한 표를 몰아줬음에도 노통 당하는거 눈떠고 구경하고 손절했던 인간들이
여전히 민주당에 덕시글대고 또 핵심권력층과 파벌을 형성하고 있어요
     
라면공장장 20-04-11 01:25
   
냐옹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 사람 설득 안대요.

이번 총선 끝나고 난뒤 몰빵 안되서 그렇다 오히려 열린당 탓할 사람이다에 내 손모가지를 겁니다.
     
째이스 20-04-11 01:34
   
근데...더민주가 바보입니까?

민주당의 그 많은 전문 정치인들을 왜 못믿죠?

전문성은 그들에게 있고...좀 기다려주면 안되요?  왜 뻔하다고 생각하세요?
     
냐옹만세 20-04-11 02:00
   
네네 니꼴리는 대로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듣고
니 소신대로 굳굳히 화이팅!!!
          
째이스 20-04-11 02:29
   
너도 니꼴리는대로 살더만...왜...
     
그냥단다 20-04-11 02:55
   
내가 열민당 반대하는이유 바로 이런부류들 때문임..

정봉주 손혜원 열민당 다좋음 선의로 한거 이해함..처음엔 응원도함..

문통 민주당 열민당 시민당 한몸으로 봐야지.. 점점 민주당시민당은 어디가고

문통+열민당만 남음..왜이렇게 생각합니까?무슨 피해 의식이라도있음??

지금이정도지.. 나중되면 100퍼 더심해짐.. 그럴봐엔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게답임..

안철수 때 그랬고 이재명때그랬음..심지어 안희정때도 이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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