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다시피 이유는 간단합니다.
뭘 좀 개선해보려면 관련 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1/2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법은 2/3의 동의가 필요하죠.
바로 이겁니다.
좋은 취지로 입법을 하고도 현재 많은 법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항상 발목이 잡히는게 바로 이 의석수입니다.
다른 당에 도움을 청하면...같은 진영이라도 댓가를 요구하는게 현실입니다. ㅠㅠ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소수정당은 법을 통과시킬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과반의 여당이 필요합니다.
이런 힘을 맡겨도 독재로 가지 않을거라는 문통에 대한 신뢰가 있기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