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경쟁업체로 핵심기술 유출 못 막아…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산업 위축 우려
- 기업 현실 모르는 일방적 정책 추진
- 김정호 교수 “국내 반도체 기업 개발 및 보유 정보 작은 것 하나라도 유출 차단해야”
- 이병태 교수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 입장 고려않은 비상식적 결정…기업 경영에 상당한 타격 줄 수 있다”
-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음식에 비교하면 레시피 공개하는 셈…국내 반도체산업 타격 불가피”[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이 담긴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외부 공개에 강행 의지를 밝히자 전문가들이 한결 같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별 기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이 한 순간에 유출될 수 있다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해외 경쟁 업체들이 국내 반도체업체의 혁신 공정을 맹추격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급속히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사실상 유일한 분야인 반도체에서의 핵심기술 유출은 한국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이는 결국 다른 나라 좋은일 시키기에 우리 정부가 나서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전문가들이 지목하는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제3자 유출 가능성이다.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면 삼성전자와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노하우를 손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산업계에서는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중국 업체 등 해외 경쟁업체로 영업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보호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제공된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해외 경쟁사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 소속 직원이 영업기밀을 빼돌릴 경우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에 저촉되지만, 빼돌린 자가 제3자라면 처벌의 핵심 잣대인 ‘비밀유지 의무’(14조2항)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고용노동부가 공개 방침을 정한 보고서는 반도체 장비 배치도, 화학약품 조성비, 공정 절차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음식에 비교하면 레시피를 공개하는 셈”이라며 “제 3자 공개는 경쟁업체로의 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세계 1위인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감도 높다. 4차 산업혁명 시기와 맞물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외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개별 기업은 물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자공학부 교수는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위한 보호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국내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이 개발하고 보유한 정보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경쟁사에 유출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기업 현장을 도외시한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공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물론 생산라인 길이까지 모든 정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 이 때문에 공정과 관련된 사항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업들의 기본 원칙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번 정보공개 방침은)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안전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기관이 살펴보면 될 일을 핵심 기술이 담긴 정보를 외부 공개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문제”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378153
노동부 장관이 중국의 산업스파이인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할 듯 합니다.
그나저나 뇌피셜은 많던데
여기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보다 전문가는 없죠?
작성일 : 18-04-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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