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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3 17:53

주민세 인상, 중앙정부가 압박

글쓴이 : 호두s

지방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주민세를 일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페널티 적용한다고 중앙정부가 압박 중

나라 망하기 전 창궐한다는 인두세가 바로 이런 거죠. 어느 모로 보든 막장의 끝을 달리는 정권! ㄷ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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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도아닌 16-10-13 18:02 증세없는 복지가 아니고 복지없는 증세라고 하는게 더 정확한 표현 증세없는 복지가 아니고 복지없는 증세라고 하는게 더 정확한 표현



		호두s 16-10-13 18:03 '주민세 인상 거부' 이재명 주민세 인상을 거부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사실상 간접증세, 우회 증세를 강요하고 있다" "세수 공백을 주민에게 메우게 하려는 의도" 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세 인상 거부' 이재명 주민세 인상을 거부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사실상 간접증세, 우회 증세를 강요하고 있다" "세수 공백을 주민에게 메우게 하려는 의도" 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우 16-10-13 18:05 사기가 일상이 된 나라!~ 밑엣놈은 코미디 소재로 씨부려도 감사와 고소를 당해야하고 위엣놈은 일상이 사기라도 쉴드질 쳐주는 빨갱이들 부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기가 일상이 된 나라!~ 밑엣놈은 코미디 소재로 씨부려도 감사와 고소를 당해야하고 위엣놈은 일상이 사기라도 쉴드질 쳐주는 빨갱이들 부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개정 16-10-13 19:38 주민세는 대부분 20년 이상 동결되어 있었음. 사기랄것도 없고. 주민세는 대부분 20년 이상 동결되어 있었음. 사기랄것도 없고.



		sangun92 16-10-13 20:02 동결되었다가 인상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1. 소리 소문없이 갑자기 인상됨. 주민들에 대한 사전 공지/양해도 없었음. 2.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에 문의했으나 행자부 공무원은, 행자부와는 관련없고, 지자체가 알아서 인상한 것이라고 답변했음. 그러나, 실상은 행자부가 지자체를 겁박해서 강제로 인상시킨 것임. 뭐가 문제인지 모름? 동결되었다가 인상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1. 소리 소문없이 갑자기 인상됨. 주민들에 대한 사전 공지/양해도 없었음. 2.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에 문의했으나 행자부 공무원은, 행자부와는 관련없고, 지자체가 알아서 인상한 것이라고 답변했음. 그러나, 실상은 행자부가 지자체를 겁박해서 강제로 인상시킨 것임. 뭐가 문제인지 모름?



		개정 16-10-13 20:21 이미 2년여 전부터 올린다고 사전공지함.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미끼로 지자체에 압박을 했더라도 별로 문제될게 없음. 대학구조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다 그런식으로 함 이미 2년여 전부터 올린다고 사전공지함.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미끼로 지자체에 압박을 했더라도 별로 문제될게 없음. 대학구조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다 그런식으로 함



		sangun92 16-10-13 20:47 행자부와는 상관없고, 지자체가 알아서 올린 것이라는 행자부의 오리발 답변은? 행자부와는 상관없고, 지자체가 알아서 올린 것이라는 행자부의 오리발 답변은?



		개정 16-10-13 20:59 어느정도 선에서 인터뷰를 땃는지 몰라도 태만한 답변이긴 함. 일 크게 만들긴 싫고 답변은 해야겠고 그러니 보이는 현상만을 읊조릴 수밖에. 어쨋든 20여년만에 올리는거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지자체에따라서 점진적으로 올린 곳도 즐비함. 인상률도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만큼만 올리는 수준이니 문제될 건 없음. 사기는 더더욱 아니고. 어느정도 선에서 인터뷰를 땃는지 몰라도 태만한 답변이긴 함. 일 크게 만들긴 싫고 답변은 해야겠고 그러니 보이는 현상만을 읊조릴 수밖에. 어쨋든 20여년만에 올리는거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지자체에따라서 점진적으로 올린 곳도 즐비함. 인상률도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만큼만 올리는 수준이니 문제될 건 없음. 사기는 더더욱 아니고.



		미우 16-10-13 21:04 사기랄 게 왜 없습니까. 한 짓을 안했다고 발뺌하고 남한테 덮어씌우는 게 사기지.. 요샌 이런 걸 진실됨이라고 하나요? 주민세 만원 올려봐야 담배 네 갑 보다 못한데 올려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올린 걸 사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사기랄 게 왜 없습니까. 한 짓을 안했다고 발뺌하고 남한테 덮어씌우는 게 사기지.. 요샌 이런 걸 진실됨이라고 하나요? 주민세 만원 올려봐야 담배 네 갑 보다 못한데 올려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올린 걸 사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개정 16-10-13 21:18 교부세 가지고 인상유도한 걸 안했다고 누가 그렇게 해명같지 않은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당연히 '잘못된 해명'이네요. 뭐 보나마나 야당과 행자부의 디테일한 워딩싸움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만.. 근데 지방세법 개정등 관련정보는 꾸준히 나왔었고 저만해도 전국적으로 행자부가 세율 현실화를 권고하고 있는걸로 기사도 여러번 봤는데 정말 엉뚱한 해명이네요. 뭐 여전히 이거가지고 무려 정부가 사기쳤다는건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교부세 가지고 인상유도한 걸 안했다고 누가 그렇게 해명같지 않은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당연히 '잘못된 해명'이네요. 뭐 보나마나 야당과 행자부의 디테일한 워딩싸움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만.. 근데 지방세법 개정등 관련정보는 꾸준히 나왔었고 저만해도 전국적으로 행자부가 세율 현실화를 권고하고 있는걸로 기사도 여러번 봤는데 정말 엉뚱한 해명이네요. 뭐 여전히 이거가지고 무려 정부가 사기쳤다는건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자 16-10-14 06:00 금융관련 사건 재판을 가보면 가장 크게 판단하는 게 그 돈을 최종적으로 누가 쓰느냐를 깊게 따지더군요. 그 돈을 최종적으로 쓰는 놈이 범인일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금융관련 사건 재판을 가보면 가장 크게 판단하는 게 그 돈을 최종적으로 누가 쓰느냐를 깊게 따지더군요. 그 돈을 최종적으로 쓰는 놈이 범인일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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