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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9 01:21
문재인 “특수고용 노동자 230만명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글쓴이 : 아라라랄랑
조회 : 442  

[주간 문재인 6회] 이상한 사장님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경기보조원이 노동자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이분들은 신분상으로나 업무상 더 큰 사업체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해고되어도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1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 신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문재인이 드리는 약속  
1.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산재보 의무화
2.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표를 찾아 노조만 챙기지 않고
노동자라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들 찾아내서
권리를 보호해주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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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 17-03-19 01:33
   
헉~ 이거 땡기는 공약인데요. 나중에 대통령 되신다면 이 공약은 꼭 실천해 주시길. 그리고 위에 나와 있지 않은 업종도 있으니 꼭 포함 부탁 드립니다. 자야 하는데 ㅡㅡ
아티 17-03-19 01:47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실텐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할테고 그 해당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 될텐데요. 그러면 인원감원으로도 이어 질 수 있고, 상품 가격들도 많이 올라 갈 수가 잇으며 감당 못하는 기업은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이거 그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제시했다가 나중에 실천 안하실 공약 이라면 정말 울고 있는 놈 방망이로 패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 했으면 왜 진즉에 아무런 시도도 없었던 걸까요? 점진적으로 바꿔도 쉽지 않을텐데 혹시 되시고 나서 향후 몇년 후에 되도록 해보겠으나 장담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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