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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2 22:13
권영진이 대법원유치하면서 주장하는 법조전통성이란
 글쓴이 : 너를나를
조회 : 444  

권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청와대와 국회만 세종시로 옮기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에서의 고른 접근성, 법조 전통성 등을 고려하면 대구가 적지다"고 강조했다

강 전 의원은 대구에 영·호남을 담당하던 고등법원이 있었고, 네델란드 스위스처럼 외국에서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을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에 설치한 사례를 들면서 대법원·대검찰청 대구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니 고작 고등법원이 대구에 있었다고 법조전통성타령이야? 이건 무슨 선민의식이야 이러니까 고담대구소리듣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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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닷컴 20-07-23 00:39
   
진짜 황당한 소리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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