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글이지만 대단한 통찰력에 감탄하게 되네요. 세계화와 국가주의의 균열을 적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문제는 세계화에 적응하지 못한 다수의 마지막 피난처가 국가주의라는 거겠죠. 결국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국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문제는 이도저도 아닌 다수가 문제인거죠. 이들에게 몰락이 운명처럼 다가와 있으니....

세계화가 뭔데요?
국가주의는 또 뭔데요?

세계화의 결과를 분석한 유명한 책의 제목.....'20:80의 사회'....  결국 시민의 80%가 몰락한다는.... 세계화 된 사회는 자본시장의 무력화된 국경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재정금융정책(국내정책)의 무력성을 회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죠. 이게 대학원에서 한학기동안 듣는 세계화정책의 마지막 수업내용입니다.

국가주의는 국경을 전제로 국내정책의 유용성을 통해 시장에 능동적으로 개입했던 세계화 이전의 국가를 말하는데...  차라리 이 경우는 국민국가(national state)라고 표현하는게 더 정확했겠군요.

이상은 세계화에 대한 불편한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현실에서 국경이 자본주의 시장에 무력화 되었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세계화가 이뤄졌다 쳐도...
세계화 된 국가가 능동적으로 국내 경제에 개입하는
현상이 사라졌나요?

현실에서 말씀하신 세계화와 국가주의가 구분이 되나요?
그리고 어떤 국가가 한 방향으로만 진화하던가요?

세계화와 국가주의의 개념에 대해 여쭤봤던 이유입니다.

전제에서 국경이 무력화 되었다고 했던 것은, 자본시장에 한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네요.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절대적 우위'가 확립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던가 혹은 삼성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던가 하는 것은 세게화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세게화로 인해 국가는 예전에 비해서 한정된 자율성만을 갖게 되는데, 이 한정된 자율성 관점에서 한국이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여전히 갖게 되는가, 혹은 그 얼마 안되는 권력마저 시장에 넘기고 속빈국가(hollowed state)로 남게 될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고 봐야죠.

문재인정부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야하고, 국가의 진화는 그 다음에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이재용에 대한 재판과 삼성에 대한 태도만 봐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지요.

자본의 위세(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혹은 낙수효과라는 이데올로기에)에 눌려, 노동의 비참한 현실을 허락한다면 국민국가는 해체된 것이고, 국가개혁은 더 이상 불가능해지겠지요.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행보를 두 눈뜨고 감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좀 두서 없지만 대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국경에 대해서 오해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자본이 국가의 장벽을 허문다는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것이 세계화라고 하는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국경을 허무는 역할을 무력이 해왔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자본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교통과 통신망의 발달로 인해 총칼이 하던 역할을 돈이 하는것 뿐, 특별히 세계화라고 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로마님이 말씀하시는)세계화도 됐다 국가주의도 됐다 하는게 현실이니까요. 노동자야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착취의 대상이었던건 변함없고...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이미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현상이라 그걸 세계화 과정의 필연이라 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단지 예전과 달라졌다면 국가 안에서 착취를 일삼던 기득 자본이 지금은 각 국가의 기득 자본과 때로는 손잡고 때로는 경쟁하는 상화이 된것 뿐...
굳이 세계화라는 단어를 붙이자면 그들만의 세계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이러니한건 로마님이 밀씀하시는 세계화리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노출될수록 국가의식, 민족의식( 로마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주의와 같은 궤겠죠?)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화를 외치는 국가가 역으로 자신의 국가는 국가주의로 무장을 하죠. 상대 국가를 해체하는 도구로 세계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깝게는 일본이 있겠군요.
정말 세계화, 국가주의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저도 횡설수설 두서가 없습니다.

또한 로마님은 세계화가 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하셨지만 그건 자본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로마님의 국가주의 상황에서도 자본은 충분히 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주의가 독재나 전체주의와 같지 않다면 말이죠.
때문에 문제인 정부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세계화와는 상관없는 자본의 국가 자율성 침해인거죠.

로마님이나 저나 소득 주도 성정으로의 방향 설정은 옳다...라는 결론은 같으나 세계화라는 단어에 대한 시각은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그런 몰락을 방지하고자 소득주도성장이 나온거고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는거죠.

동의합니다. 현재 소득주도성장만한 대한은 없다고 봐야겠죠.

애초부터 낙수효과라는건 없습니다.
그런 예도 없구요...

낙수효과라는 말 자체가 기득세력들이
지들 금고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이미 폐기처분 했어야 할 허무맹랑한 이론입니다.

돈벌레들한테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기 싫지만... 개돼지 인증입니다.

심지어 70~80년대 고속상장을 하던...
개도국 시절에도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선진국 대열에 서있는 대한민국에서
낙수효과라....

기술 혁신이나, 기업가 정신의 발현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고용이 창출될 수 있겠지만,
그걸 무슨 낙수효과라고 하면서, 은혜를 주는 것 마냥 여기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들에게 고용은 소모품 장착이죠.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니까요.

낙수효과라는 말 자체가 위에서부터 다 차서 흘러넘쳐야
밑에서 그 효과를 본다는 의미인데...

재화라는게 위에서 다 차고 넘칠수 있는것인가요?

밑에서 성실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구걸하는 거지도 아니고...
위에 있는 경영진들이 가져갈 만큼 가져가고 남은것 받아서 생활하라는 의미인데...

그리고 급격하게 성장하던 김영삼 정권이 '세계화' 부르짖다가 IMF 쳐맞았어요.
지금은 세계화가 아니라 트럼프 중심의 미국처럼 보호무역 쪽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흐름을 따라갈 때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자국산업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 인거죠.

그리고 내수시장을 키우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기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여야 하는게 맞구요.
지나치게 많아서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까지 알바들 임금을 낮춰가며 국가가 보호할 필요는 없는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찬성하지만 외노자를 줄이고 불체자들 단속을 강화해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여나가지 않는점은 불만입니다.

외노자들을 고용하는것은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결국 어렵게 벌어온 외화를 타국에 송금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죽 쒀서 개준다는 경우가 이런 경우임)

결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근본 목적을 위해서라도 외노자의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이는 자국의 이익 위주로 경제가 재편되는 현재의 국제정세와도 같은 맥락이죠.

상류층이 돈 많이 벌면 낙수효과라는 것이 발생한다가 무의미한 것이듯, 고용인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서 자영업자에게 위로 쏜다는 것도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급이 늘어나면 외식 한번 더하고...
그럼 식당 사장님 매출 늘어나고...
장사 잘되니 식당 사장님 직원 월급 올려주고...
이게 모여서 경제성장지표 올라가고...
어느 부분이 의미가 없을까요?

주머니에 돈 생기는데 돈 안쓰는 사람들은 이미 풍족하게 써서 더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뿐이고, 돈이 없어서 못쓰던 사람들은 주머니에 조금만 푼돈이 들어와도 대부분 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죠. 부자는 이자를 원금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자는 이자를 이자로 생각한다. 이 말이 위에 인간의 속성을 아주 오래 전에 통찰한 말입니다.

님께서 무의미하다고 말 한 것을 좀 더 지켜보시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통계를 낼 수 있는 기
간 만큼은 지켜보셔야죠.

낙수효과 자체가 신빙성도 없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역시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우리처럼 사교육비, 부동산값, 불완전한 노후 같은 전반적인 사회시스템과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늘어난 소득만큼 소비가 늘지 않기 때문이죠... 딘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국제 사회의 눈에서 한국의 상황을 인식하는 시선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건 근데.. 어느 나라라 다 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