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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1 22:31
더러운 선동 정치꾼 나경원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443  

나경원은 국회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위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이 위헌이라는 얘기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은 아래처럼 규정해 놓았습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은 이 헌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은 더러운 선동 정치를 앞으로도 아주 잘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선동 정치를 할 것인지 기대가 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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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9-03-21 22:34
   
판사출신이라는게  하는 소리하고는. 국쌍 나베.
     
초록바다 19-03-21 22:36
   
나경원이가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평균 점수를 현저하게 깎아 먹었습니다.
진실과용기 19-03-21 22:35
   
나베가 구치소에 들어가는꼴 한번 봤음 좋겠는데
그럴 날이 ..
어이가없어 19-03-21 23:34
   
왜구가 왜구짓 한거라.....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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