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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5 23:03
기업살인법에 관련하여...
 글쓴이 : 푸른도깨비
조회 : 443  

이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발의한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일명 "기업살인법" 을 발의 했음에도 정부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국회에선 가결 될 수있을까요?
새누리당도 계속 반대 할 수만은 없지 않나 보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기업 살인법 뿐만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랑 집단 소송법도 많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위 세개의 법안이 마련 돼야 합니다.
아무리 기업의 이익을 중시 한다고해도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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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보수ㅉ 16-06-25 23:07
   
국민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네여; 불안불안함
나이thㅡ 16-06-25 23:15
   
국민의당도 친 기업 선향이라 어쩔수 없음
호태천황 16-06-26 01:28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책임의 한도가 명백하게 구분 되려면 규제와 하위 법령이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되네요. 이런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쉽기 때문에 발의하기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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