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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합니다. 그들 논리에 따르면
그냥 민주주의라 하면 대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까지 아우르는 개념인데,
'자유'를 넣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사실상 대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뜻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대중 혹은 인민의 총의라는 미명하게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논리의 골자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사회보수주의, 자유보수주의, 자유주의, 경제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공산주의 ... 등이 다 다른 개념이고
이 각각이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에 대해서도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아, 무정부주의조차도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그 하위 개념이 수십 가지나 돼요.
보통은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한 축으로 잡고
문화/이념적 요소를 다른 축으로 잡아서 각각의 이념이 XY축상의 어디쯤에 있는가를 표시하곤 하죠.
제가 이걸 다 알려드릴 깜냥은 전혀 못 되고요, 가능하시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검색해서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선 학자들 간에 다양한 해석과 학설이 있지만
한국 땅에서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요.
자유라는 말, 민주주의라는 말을 엄밀하게 정의하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기득권 세력이 민주적, 진보적, 좌파적 성향의 다양한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자기 정당화의 레토릭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면서 민주주의 한다고 한다.
인민민주주의, 공산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프로레타리아사회민주주의, 3대세습민주주의와는 차별이 되겠네.
민주주의란 democracy (민주정, 국민에 의한 정치)의 동양 한자적 번역이지 주의나 이념이 아니다. 국민전체가 공산주의를 원한다면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국가의 정체성이 자유시장경제를 하다가 공산주의를 하다가 프로레타리아사회주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유주의의 여타 개념을 고려해야 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유지하자는 개념이 자유민주주의이다.
한국에 국한해서 고려해 봐도 이념에 관계 없는 통일지상주의 김구계, 3균주의 좌우통합 사회주의 조소앙계, 공산주의를 주장하던 김원봉계, 조선인민당의 사회주의 여운형계의 주장과 차별화되는 것이 자유민주의이다.
더민당은 김구, 조소앙, 김원봉, 여운형을 추종하지 않나? 그러니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유시장경제'에서 앞 두 글자 '자유'만 떼낸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완전 양두구육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 사람치고 동성애를 '자유'에 넣어줍디까?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경제자유주의+사회보수주의'일 따름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체제에서 채택할 수 있는 수많은 이념 가운데 극히 좁은 한 부류일 따름이고
참 딱하게도 그나마도 좋은 쪽과는 거리가 꽤 멉니다.
답해보시죠, 북유럽의 사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다릅니까?
설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빨갱이 국가라고 할 셈은 아니겠죠?
자유시장경제의 개념도 아담스미스에서 수정이 돼 왔지만 사유재산제, 자유시장경제의 틀은 유지됩니다. 동구 사회주의와 서구사회주의가 같다고 생각하고 스칸디나비아가 동구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원 많고, 땅 넓고, 인구적은 스칸디나비아처럼 태평하게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회적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는 것이지만 경제적 자유의 틀에 비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수용 가능한 개념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정치이고 국민다수가 원한다면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기본틀을 흔드는 것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망해도 민주주의? 쉽게 얘기해서 고려연방제, 낮은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떼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초록바다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도
공산주의나 국가사회주의 같은 위험한 이념을 국민 다수가 지지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국민 절대다수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면
공산국가가 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막겠다면 그건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