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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6 18:00
이명박의 안보 정책은 총체적 실패입니다
 글쓴이 : 쿤다리니
조회 : 838  

안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종북이들 잡으려고 존재하나요? 궁극적으로 안보는 국민 즉 주권자의 재산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실거라 믿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어땠습니까? 천안함 사태, 주권자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수많은 재산피해가 났지요.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북한의 도발은 있었고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햇볕정책이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이나 우파들도 적절한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쟁을 하자는 건 최후의 수단이고, 어쨌든 안보는 주권자들을 지키는 것을 최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그랬나요? 우리가 대북 정책을 펴자는 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이에대한 우익님들의 거시적인 대안이나 인식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즉 햇볕정책도 문제가 있었지만(정확히 말하자면 성과가 더뎠죠....), 우익 분들도 제대로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답 없는 상태라고 전 생각하는 겁니다.
 
중구난방으로 북한이 이렇게 반응하니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메뉴얼만 있었지, 실제론 거시적인 안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다뤄야하냐라는등의 인식이 부재했고, 오로지 내부의 이념 갈등을 위한 방식으로 북한을 거론했지요.
 
제 주관적 생각으론 북한과의 외교는 답 없다가 맞는 거 같습니다. 저도 이모 저모 생각해 봐도 답이 안 나오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나 우익 분들은 이런 한계점들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오로지 햇볕정책을 까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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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13-04-26 18:04
   
이명박의 아쉬운 점은 보복타격을 안한 것이죠.

힘에는 힘이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선재타격은 반대하지만 맞으면서 끌려다니는 것도 반대입니다.
쿤다리니 13-04-26 18:06
   
제 생각엔 우익 분들이 북한을 거론하는 건,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대안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부 이데올로기 대립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현재의 대북 문제들은 솔직히 답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로코코 13-04-26 18:08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내부 이데올로기의 대립 + 북한 정권에 대한 증오심 역시 함께 있습니다.
붕붕붕 13-04-26 18:09
   
말은 바로 해야죠.

햇볕정책(??????)은 성과가 더딘게 아니었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가 옳죠. 쓰잘데기 없이 피같은 국고만 개일성이 일가의 아가리에 꼴아 박았다가

현실이죠.....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구난방이었다(???????중구난방이 아니라오히려 지나치게 경직되서 문

제였다라는 지적들이 외려 많았죠)

햇볕인지(???) 뭣인지는 주제넘는 오만과 대책없는 자뻑이 만들어낸 부도정책이었고..
     
로코코 13-04-26 18:10
   
뭐..저 역시 햇볕정책은 완벽한 쓰레기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글쓴분의 입장에서는 꽤나 양보/비판 하면서 쓰신 것입니다.

이분 좌파잖아요.
     
쿤다리니 13-04-26 18:12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관광 산업들은 분명한 성과였죠. 그건 좌파 정책이 아닙니다. 북한을 자본주의화 시키는 정책이 어떻게 좌파 정책입니까? 북한에 생소한 임노동을 만든 것은 성과과 맞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북한 정권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게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구난방이었다는 것은 총제적인 고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북한이 뭔가하면 리액션을 취했던 거지, 우리가 뭔가 주도해서 이끌어 낸 건 없었다는 뜻입니다.
          
붕붕붕 13-04-26 18:24
   
총체적인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비핵개방 3000이 고민없이 나왔던 이야기일 수는 없는 일 이죠.

단. 그게 생각했던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물론 햇볕이 고민없이 나왔던것이 아니었듯.

그리고 햇볕이 이루어낸건 박왕자씨 사건, 개성공단 사태, 기어이 이루어진 핵 레이스

그리고 범야, 그리고 진보진영에 기생성을 공고히 해준 종북세력의 강화등의 문제를

나았죠....대북에 관해서 우파가 총체적 고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햇볕은 더 큰 비난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어요. 로멘티스트의 허망한 자기망상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서 말이죠.
귀향살이 13-04-26 18:09
   
총체적으로 쿤다리니님의 말에 긍정합니다.
메뉴얼 없이 중구난방의 조직(국가)운영만큼은 분명히 지적해야겠죠.

하지만 햇볕정책을 까는 이유는 그걸 찬양하는 진보및 그걸 이용하는 종북탓이져.
쿤다리니 13-04-26 18:13
   
예로 미국만해도 아직도 옛날 메뉴얼을 고집하고 있지만,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 스스로 무너지는 시나리오는 예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반도 전문가라고 칭하는 부르스 커밍스의 책에서 본 겁니다.
     
뻑이가요 13-04-26 18:16
   
중국 때문에 그런것임.. 예전엔 남한정부가 햇볕정책도 펴고 그러니깐, 대놓고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이젠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전부 까대기 시작하면, 중국도 눈치 보이고,

함부로 행동 못하죠... 그렇게 말려 죽이면 됌.. 정은이 해외계좌와 자산도 다 동결해서

손발을 다 묶어 놔야죠...
          
쿤다리니 13-04-26 18:18
   
그것도 그것이지만 북한 민중을 쥐어짜는데 그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같은 경우에는 근대적인 인식들, 주권자라는 인식틀이 있어서 그와같은 문제가 생기면 저항을 하게 되는데, 북한의 경우는 그런 인식이 공백이 있어서 내부에서 계속 착취 당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북한 지배층은 현상 유지를 하게 되는 거지요.
               
뻑이가요 13-04-26 18:23
   
예전 노무현 정부때 부시가 김정일 해외계좌 동결시켰더니만, 그거 풀어주자고

한미간에 엄청 분위기 삭막해질 정도로, 북괴를 옹호해서, 그거 해외계좌 동결된거

다 풀어줬잖아요... 이딴 짓만 안하면 되죠... 정은이도 통치자금이 많이 필요할거라고..

그거부터 차단시키면, 졸라 힘들할 것임..
                    
쿤다리니 13-04-26 18:27
   
솔직히 이번 핵사태도 그렇고, 북한이 대북 봉쇄를 생각치 못하고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걔네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벌인일이죠. 심지어 중국과 대립하면서 말이죠. 걔네는 걍 쥐어짜며 살면 지배층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대북 봉쇄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책에선 그런 톤의 주장이었어요. 요즘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 게임이란 책입니다^^
     
귀향살이 13-04-26 18:16
   
보수가 햇볕정책을 까는 이유는 물론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패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그걸 고집하는 일부세력이 있었음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쿤다리니 13-04-26 18:19
   
사실 2007년께 고민이 되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 시절부터 위기론이 나왔거든요. 햇볕정책이요...
물수건 13-04-26 18:16
   
압도적인 권력을 가져서인지 대부분의 정책에 절박함이 없었죠
모두가 고통스러워할때 자신만 웃고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웃어도 자신은 끊임없이 긴장해야되는 자리였는데..
신정부는 실정을 반복하지않길 바랍니다
함해보삼 13-04-26 18:21
   
햇볕정책 쉴드 칠 생각은 없지만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 하는 것도 바보 입니다.
나라가 imf 터져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수선한데
북한 마저 망해서 거지들 1000만명이 들어오면

참 난감할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를

머 그게 의도했던 안했던건간에
우리나라가 IMF 극복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수 있었던
하나의 팩트중에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중요한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어쨋건 선진국의 초석을 만든는데 중요한 정책중에는 하나였다는걸 잊으면 안됍니다.

지금의 위기를 푸는건 이명박과 박근혜 몫이겠죠
슨상 13-04-26 18:26
   
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천안함과 연평도 같은 북괴의 기습에 의해 당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않은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인도적지원을 하되 쌀이나 현금은 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북괴가 대통령보고 력적패당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욕하지 않았습니까 전 북괴한테 안뜯어먹힌것만 봐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글쓴이님이 북괴한테 일방적으로 퍼준 햇볕정책이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하는데(더뎠다라는 표현은 성과가 약간있다고 해석했음) 전혀 없습니다 북괴한테 퍼준돈으로 우리나라에 써서 경제성장 1%라도 끌어올려도 모자란데 적한테 퍼주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북괴는 애시당초 우리랑 잘지낼생각 없습니다 오로지 적화통일만 생각하고있습니다 햇볕정책은 대한민국정부 설립이후 사상최악의 정책이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쿤다리니 13-04-26 18:28
   
이명박 정부도 수천억의 돈을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 비용을 생각하면..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슨상 13-04-26 18:30
   
그건 인도적지원입니다 쌀과 현금이 아니라 약품과 의료품 그런걸 계산해서 수천억원이라는겁니다 이명박정부도 정말 인정이 많은거같아요 허구헌날 자기 욕하는데 수천억원이나 지원해주는거 보면
재흙먹어 13-04-26 18:57
   
도대체 햇볕정책의 성과가 뭔가요
개성공단입주기업 망하게 생긴판인데 그게 성과? 금강산관광은 관광객이 사살당해 개성공단은 폐쇄위기
정부에서 그돈 물어주려면 수천억이상 꼴아박아야하는데
아직도 쉴드를치네 이산가족상시만남같은 신뢰가 쌓이는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야 맞는거지
경협해서 뭐 얻었나요 ㅋㅋㅋㅋ 부대시설잔뜩지어서 북한만 살판남
이명박이 까인다면 제대로된 대응정도라면 김대중 노무현은 아주 총체적으로 까여야함
이게 뭔 세금낭비여  김영삼때는 그나마 핵실험 막기라도 했지 경수로지원이 아깝긴해도
김대중 노무현은 지금 살아있어도 할말이 없는 사람들임 성과가 더디다는데서 빵터지네
한 백년쯤이면 성과나옴
김영삼때 북핵위기 뻔히 겪고도 북한은 핵보유의사없다고 정책밀어붙인 대중이는 역적이나 다름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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