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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2 18:52
로스쿨만 봐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지 않음?
 글쓴이 : 까끙
조회 : 838  

부유한 애들 로스쿨 많이들 하던데...그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이거 서민들 위한 정책인가요?
 
아~! 10년 넘도록 공부해서 합격 못하면 인생 낙오자가 되기때문에 불쌍해서 법 바꿨음? ㅋㅋ
 
ㅎㄷㄷ한 등록금은 옵션이고?
 
누구 대답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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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에 14-11-12 18:57
   
종북 좌좀들은 대답을 못해서 그저 비꼬는듯한 말장난 밖에 못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가생 정게 종북좌좀들 수준 ㅋㅋㅋㅋㅋ
     
까끙 14-11-12 19:01
   
종북좌좀만 빼고 님 댓글에 동의합니다.

그들은 종북좌좀이 아닙니다.

새민주당이 좌파정당이 아니듯이...새민주당은 보수정당입니다. 새누리가 극보수라면 새민주당은 네츄럴 보수 ㅋㅋㅋ 중도보수는 아님 ㅋㅋ 그냥 보수 ㅋㅋㅋ

그 지지자들도 보수들입니다.

새민주당과 김대중에게 은혜를 입어 무한 쉴드를 치는거죠... 핌비현상으로 뭐 하나 떨어지는게 있나봅니다.

예를들어 밀양공항 생김 그 주변 콩고물 떨어지듯이 ㅋㅋ
     
havemercy 14-11-12 19:48
   
종북좌좀이라고 하는 놈 수준 ㅉㅉㅉㅉㅉㅉ
     
황다도 14-11-12 23:59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로스쿨제도는 1995년 문민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안으로 처음 거론되었고, 2008년 8월 24일 첫 시험이 시행되었다
-> 김영삼때 발의된거니 본래 새누리 정책이고 김대중/노무현이 계승한건데 이걸로 새민련까는 그대들은 무슨 뇌구조임? 그리고 새민주당이 뭐임? 까더라도 이름이라도 알고 까야지 ㅉㅉㅉ

개인적으로 로스쿨제도는 지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봄. 원래 취지는 기수별로 폐쇄적인 구조인 법조계를 개혁하고자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고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였음. 예전 사시 합격하면 인생 한방이었고 변호사 안되도 대기업 법무팀 과장급으로 바로 취직가능했음.

이제는 이런 특권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고 1년에 300명 선이던 법조계의 문턱도 대폭 낮아져서 법률서비스의 비용도 낮아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서 본래의 취지에 가까워지고 있음. 국비 장학금제도만 뒷받침해도 충분히 유용한 정책이 될 것임. 하나회 숙청과 함께 법조계 이익집단 견제한 김영삼이 잘 한 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까끙 14-11-12 19:06
   
결론을 내리면 새누리가 하나 새민주당이 하나 서민들 삶은 변화가 없다.
     
황다도 14-11-13 00:18
   
별 희한한 논리네. 새민련 전신이 로스쿨 시행했으니 서민들 삶은 피폐해졌다? 앞으로 로스쿨 나와도 교육비하고 투입 시간도 못뽑을 거라는, NBA나 AICPA 꼴 날거라고 얘기 많은데 원래 이것이 로스쿨 입법취지임. 변호사를 확 늘리고 기수 없애고 특권 철폐하겠다는... 의사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의사의 질이 국민보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때문에 무산됨.
총명탕 14-11-12 19:0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에 종북 좌좀이 있나요!? 일베충 같은 소리들 하시지마시구요.
제대로 된 글 좀 가져와보세요. 맨날 와서 털리기만 하시고....
답글 못 하는거 있음 잠수타고....
나중에 정신승리 드랍이나 하시고...
     
미우 14-11-12 19:13
   
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진정한 승리는 정신이 승리해야 하는거에요. ㅋㅋ

대중이 시절 내가 대중이 깔 땐 모른 척 하던 것들이 저더러 좌빨이래는군요.
박쥐같은 것들임을 내 모르진 않았지만 ㅋㅋ
까끙 14-11-12 19:24
   
할말없으니까 물타기 시전하시네 다들 ㅋㅋㅋ
     
미우 14-11-12 19:26
   
관심이 부족 하세요?
예전에 죽도록 깐 유물 시전하고 댓글이 없어 서운하신가 본데
뭔 말 해드려요... 말씀만 하세요.
     
미우 14-11-12 19:29
   
언뜻 그럴 듯 한 거 적어서 알려준다 싶은지 모르겠으나
정치 세계에 변화는 그리 한번에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없긴 뭐가 변화가 없어요.
독립을 해 지금까지 온거나 일제 밑에서 70년을 이어왔거나 서민 생활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해도 똑같은 소리고...
뭔 대단한 거 적었다고 할말이 있네 없네 하세요.
미우 14-11-12 19:33
   
그리고 님이 양쪽 다 깐다며 내세우는 건 제가 볼 땐 그냥 자기 쉴드에요.
양쪽을 다 까는 입장에 지금 색누리 정권에 색누리 삽질이 장난 아닌데 어쩌다 박근혜 욕 몇마디 적고는
양쪽 다 깐다... 웃고 갑니다.
양쪽 다 깐다고 하고픈 마음은 이해를 하겠으나 쉴드는 한쪽만 치지요. ㅋ
Mr킬러 14-11-12 19:36
   
로스쿨이 서민을 위해서 가 아니라 법조계 입문하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실행한것입니다 똑바로 알고 애기하세요
havemercy 14-11-12 19:49
   
우리나라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법조인(판사ㆍ검사ㆍ변호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기존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되었고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였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후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로스쿨제도는 1995년 문민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안으로 처음 거론되었고, 2008년 8월 24일 첫 시험이 시행되었다. 최소 6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기존 사법시험은 2009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 제도와 함께 병행 시행되다가 2017년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방사능시러 14-11-12 19:51
   
기득권 자녀들을 위한 쓰레기 제도죠.  고비용저효율.
우리나라는 일본 따라가니까  곧있으면 유명무실 폐지될거에요.
호태천황 14-11-12 20:06
   
역대 어느정권이던 잘못은 있어요...따질것은 따져야 맞다고 봅니다...김대중 정권하에서 처음 중국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할 무렵 중국대사관에 이희호여사의 친인척들이 관여 했다는 말은 꽤나 많죠..잘못은 누구를 망론하고 까야하는 거 맞습니다...
존재의이유 14-11-12 21:03
   
서민 대충2천만명 고시해서 법조계들어가는사람은 2천명?되나요?
그게 서민을 위한 길인가요?
지금 변호사 늘어나서 변호사비 싸졌다고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서민이 훨신 이득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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