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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한 때 80%까지 접근했다가 2013년 현재 진학률 71%, 취업률 30%입니다.
OECD중 진학률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독일은 대학 진학률 36%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못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정부의 세금지원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이상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실효성이 없고 신분, 체면, 결혼 등을 위한 졸업장 타기식 비생산적 교육으로 진학률을 더 낮춰야 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사회적 처우 개선이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가뚝이나 높은 진학률에 낮은 취업률로 비생산적인 대학진학을 부추길 반값 등록금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학률은 낮춰야 되는 것이고 차라리 소득이 낮은 가구 학생과 우수성적자에게 장학금 혜택을 늘이고 대학진학률이 40%이하로 될때까지는 진학을 부추기는 반값 등록금은 반대합니다. 30% 취업률을 자랑?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반값 등록금을 해야 한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부터 실시하고 고졸 취업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면 과외에 의한 가계 부담도 줄고 복지를 위한 세금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돈으로 반값 등록금보다는 고졸자 처우개선(고졸/대졸 임금격차, 승진, 사회적 대우)과 장학금 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전에 경제가 급속히 팽창할 때에 고등교육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것 같네요. 한마디로 고졸자가 할일을 대졸자가, 대졸자가 할 일을 대학원 졸업자가 하는 학력 인플레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의 문제는 대학 등록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거의 초등학교때부터 재능없는 자식을 과외로 키워서 유수대학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 사교육에 대한 낭비의 결과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나요? 일부 대학 빼고는 졸업장 하나들고 자기 전공과는 상관없는 일하려고? 부모와, 본인의 인생의 낭비입니다.
대학졸업자가 많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제는 부담이 될뿐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인원도 줄이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솔직히 몇몇 대학 제외하고 지잡대 들이 제 기능을 하고있다고 보나요? 등록금이나 빼먹으면서 시설, 연구시설투자도 없이 비용 안드는 이름 그럴듯한 학과만 들여 놓은 엉터리 대학들 말입니다.
그리고 사자방 낭비는 이미 지나간 일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듯이 얘기합니다만 4대강자원외교는 일회성입니다.
4대강은 5년 22조 투입이고 그 뒤 유지비인데 공사 안했을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안 했을 때보다 비용이 적은 것이고 4대강 공사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잘 한 사업입니다. 매년 4.4조 들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4대강 사업 유지비만 얘기하지만 공사 없었을 경우의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0원인 듯한 주장도 엉터리입니다.
자원개발. 그 당시 유가 상승에 의한 압박감 때문이었지만 실패입니다.
방산비리, 지하경제 세금탈루나 정치인 불법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무원 뇌물 이 모든것을 100% 근절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대통령 가능합니다. 철저히 감독하면 된다? 줄일 수는 있지만 100%는 불가능합니다.